경찰권발동의 근거 : 개괄적 수권조항을 중심으로

서정범

중앙법학

2006 .04

한국 경찰법상 일반적 수권조항

구형근

법학연구

2006 .08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관한 연구

장영민 ,  박기석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1993 .12

독일경찰질서법상 개괄적 수권조항 혹은 경찰일반조항의 고찰과 시사점의 도출

이기춘

법학연구

2018 .02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 방향

김형훈

경찰학연구

2001 .10

警察權의 根據 : 일반적 수권조항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金載鎬

저스티스

1999 .06

한국 경찰작용법의 형성과정과 그 의미에 관한 연구 : 경찰관직무집행법을 중심으로

이운주

경찰학연구

2002 .10

경찰권발동의 근거와 한계에 관한 소고(小考) : 차벽과 물포 사용 등 공권력 행사와 관련하여

문병효

강원법학

2016 .06

미국법상 경찰권 행사의 근거와 한계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원리적 해석을 위한 시론-

송시강

홍익법학

2013 .01

군사법경찰관(헌병)의 직무집행 관련 법규 정비에 관한 연구

김양현 ,  안광현 ,  고제원

한국경찰학회보

2013 .01

데이트폭력에 대한 경찰 대응 방안의 법적 근거와 한계에 관한 연구 - 수권근거와 개괄적 수권조항의적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

장재성

한국치안행정논집

2020 .01

본질성이론의 관점에서 본 불확정개념의 효력 : 세법을 중심으로

김성균 ,  이비안

조세법연구

2008 .04

Historische kommunalverfassungsrechtliche Grundlagen und gegenwärtige Bedeutung des sog. allgemeinen Vorbehalts des Gesetzes in Deutschland- unter besonderer Berücksichtigung der frühkonstitutionalistischen Kommunalverfassungen -

홍강훈

지방자치법연구

2011 .01

위험책임과 일반조항

강봉석

법학논집

2000 .01

경찰관 직무스트레스 수준과 영향요인

문유석

지방정부연구

2011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