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의 개정방향 제언 : 동법 제2조 제5호의 개괄적 수권조항 인정여부와 관련하여

경재웅

중앙법학

2005 .12

독일경찰질서법상 개괄적 수권조항 혹은 경찰일반조항의 고찰과 시사점의 도출

이기춘

법학연구

2018 .02

위험책임과 일반조항

강봉석

법학논집

2000 .01

警察權의 根據 : 일반적 수권조항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金載鎬

저스티스

1999 .06

한국 경찰법상 일반적 수권조항

구형근

법학연구

2006 .08

데이트폭력에 대한 경찰 대응 방안의 법적 근거와 한계에 관한 연구 - 수권근거와 개괄적 수권조항의적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

장재성

한국치안행정논집

2020 .01

경찰권발동의 근거와 한계에 관한 소고(小考) : 차벽과 물포 사용 등 공권력 행사와 관련하여

문병효

강원법학

2016 .06

경찰권 발동의 근거로서 ‘위험’의 개념과 양태 -獨逸 警察法學의 論議狀況을 참고하여-

이호영 ,  김종세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005 .01

경찰행정법상의 개괄적 수권조항에 관한 헌법적 고찰

표명환

공법학연구

2004 .12

1962년의 도서관계 개괄

김석순

도서관문화

1962 .01

경제관련 헌법조항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김민호

미국헌법연구

2015 .04

지원고용에 대한 개괄적인 고찰

백은령

장애와 고용

1997 .03

보호고용에 대한 개괄적 고찰

나운환

장애와 고용

1996 .12

국제투자계약의 안정화 조항에 관한 고찰

김여선

통상법률

2017 .06

大統領의 國軍 統帥權

閔京植

한국공공관리학보

199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