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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국가에서의 헌법의 중요한 지도목표 중 하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기본권 보호라 할 것이다. 따라서 경찰작용(위험방지작용)은 헌법상 요구되는 국가임무이기에, 경찰의 최우선 책무는 개인의 생명, 신체, 자유 및 재산의 보호이다. 결국 경찰상 위험방지는 국가의 의무이자 민주법치국가에서 포기할 수 없는 기본적 기능이며, 경찰제도는 오늘날 국가의 존립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국가기능으로서 법과 질서의 유지를 위한 불가결한 제도로 이해되고 있다. 왜냐하면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가 확보되지 아니하면 국가의 존립이나 국민생활 그 자체가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찰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방지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경찰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행정작용은 헌법과 법률에 기초하여 행사되어야한다. 즉, 헌법과 법률은 경찰권 발동의 근거이자 동시에 경찰작용의 한계를 이룬다. 따라서 경찰권 발동에 있어서 그 근거와 한계는 헌법과 법률에 구속된다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날 경찰은 전통적인 경찰개념의 해석을 초월하여 그 역할과 기능이 사회적ㆍ제도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에 있으므로 경찰활동의 근거가 되는 법률의 정비가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경찰활동에 대하여 다양한 법률에서 그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나 복잡ㆍ다양한 현실을 제도적으로 완전히 뒷받침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 하지만 경찰활동에 있어서 그 직무가 관계법령을 통하여 명확하게 규정되는 것이 어렵지만 이에 대한 노력을 멈추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경찰공무원의 직무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그에 맞는 경찰의 책무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책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그 책임을 논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경찰권 발동의 근거로서 개괄적 수권조항에 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경찰관직무집행법이 경찰작용의 일반적 근거와 국민의 기본권적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의 구체적 요건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하고자 한다.
경찰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행정작용은 헌법과 법률에 기초하여 행사되어야한다. 즉, 헌법과 법률은 경찰권 발동의 근거이자 동시에 경찰작용의 한계를 이룬다. 따라서 경찰권 발동에 있어서 그 근거와 한계는 헌법과 법률에 구속된다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날 경찰은 전통적인 경찰개념의 해석을 초월하여 그 역할과 기능이 사회적ㆍ제도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에 있으므로 경찰활동의 근거가 되는 법률의 정비가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경찰활동에 대하여 다양한 법률에서 그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나 복잡ㆍ다양한 현실을 제도적으로 완전히 뒷받침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 하지만 경찰활동에 있어서 그 직무가 관계법령을 통하여 명확하게 규정되는 것이 어렵지만 이에 대한 노력을 멈추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경찰공무원의 직무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그에 맞는 경찰의 책무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책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그 책임을 논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경찰권 발동의 근거로서 개괄적 수권조항에 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경찰관직무집행법이 경찰작용의 일반적 근거와 국민의 기본권적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의 구체적 요건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하고자 한다.
목차
요약
Ⅰ. 시작하며
Ⅱ. 경찰의 개념
Ⅲ. 경찰의 목적과 수단
Ⅳ. 경찰권의 기초와 근거
Ⅴ. 경찰권 발동의 근거로서 개괄적 수권조항에 관한 논의
Ⅵ. 마치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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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대법원 1998. 5. 8. 선고 97다54482 판결
[1] 주취 상태에서의 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는 범죄행위임이 명백하고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미칠 위험이 큰 점을 감안하면, 주취운전을 적발한 경찰관이 주취운전의 계속을 막기 위하여 취할 수 있는 조치로는, 단순히 주취운전의 계속을 금지하는 명령 이외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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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5. 26. 선고 98다11635 판결
[1] 가해자가 피해자를 살해하기 직전까지 오랜 기간에 걸쳐 원한을 품고 집요하게 피해자를 괴롭혀 왔고, 이후에도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계속 위해를 가할 것이 명백하여 피해자의 신변이 매우 위험한 상태에 있어 피해자가 살해되기 며칠 전 범죄신고와 함께 신변보호를 요청하고 가해자를 고소한 경우, 범죄신고와 함께 신변보호요청을 받은 파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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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다26807,26814 판결
[1] 국가배상책임은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법령에 위반한 것임을 요건으로 하는 것으로서,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법령에 적합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생긴다고 하여 그 법령적합성이 곧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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