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에 대한 경찰 대응 방안의 법적 근거와 한계에 관한 연구 - 수권근거와 개괄적 수권조항의적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

장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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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재성

저널정보: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치안행정논집 한국치안행정논집 제17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39 - 156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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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은 우리의 일상과 맞닿아 있을 뿐만 아니라 살인 등 강력 범죄로 연결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사회 문제이다. 최근 학계에서도 데이트폭력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데이트폭력에 대한 경찰의 강력한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데이트폭력에 대한 경찰의 대응 방안 중 일부는 필연적으로 다른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게 되며,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찰력의 행사는 반드시 법적 근거가 요구 된다. 이 연구에서는 데이트폭력에 대한 경찰의 대응수단을 수사, 경범죄 처벌법 적용, 가해자 사전경고, 피해자 신변보호와 같이 기존에 시행 중인 수단과 가정폭력처벌법 상의 임시조치 적용, 데이트폭력 전과 공개와 같이 최근 그 필요성이 주장되고 있는 수단으로 구분하고, 각 수단의 법적 근거와 한계에 대해 고찰해보았다. 개별법 상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경찰관 직무집행법 상 개괄적 수권조항이 그 근거가 될 수 있는지 검토하였다. 수사와 경범죄 처벌법의 적용은 개별법적 근거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전경고의 경우 개괄적 수권조항에 의해서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 피해자 신변보호의 경우 타인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제한하지 않는 조치는 개괄적 수권조항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으나, 적극적인 보호 조치 실현을 위해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갖추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가정폭력처벌법 상의 임시조치 적용이나 데이트폭력 전과의 공개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폭이 매우 크므로 개괄적 수권조항이 그 근거가 될 수 없고, 시행을 위해서는 결국 별도의 특별법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경찰의 강력한 데이트폭력 대응 수단을 담은 특별법이 제정된다면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서 현장에서 이 법을 집행할 경찰관에 대한 세심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Dating violence is a very serious problem that meets our daily lives. In addition, it is a very serious social problem that can lead to violent crimes such as murder. Recently, an active study of dating violence has also been conducted in academia. People are also demanding a strong responses from the police to dating violence. However, some of the police's responses to dating violence will inevitably limit other people's rights. The enforcement of these police forces must have legal grounds. In this study, the police's response to dating violence divided into two different ways. The one is the means already in place(e. g. Investigation, application of the Minor Offenses Act, prior warning to Offenders, protection about victims of crime) and another is recently claimed to be necessary(e. g. the application of temporary measures under the Domestic Violence Punishment Act, Domestic Violence Disclosure Scheme). And the study looked at the legal grounds and limitations of each measure. In addition, if the basis of the individual law was not clear, it was considered whether the General Empowerment Clause of Police Enforcement Law could be the basis. The application of the Minor Offenses Act and investigations are made on the basis of individual legal. In the case of advance warning or protection about victims, it is considered that this can also be done under the General Empowerment Clause. In case of victim protection, some measures that do not severely limit other people's rights may be taken under the General Empowerment Clause, but it is more desirable to have a clear legal grounds for the realization of active protective measures. However, the application of temporary measures under the Domestic Violence Punishment Act or the disclosure of dating violence restricted to basic rights very much. Therefore, the General Empowerment Clause would not be the basis of police force and a separate special law will be needed. If a special law is enacted that includes powerful means of dealing with dating violence, careful training on police officers who will enforce it on the spot should come first. That way, the special law can work properly.

#Dating Violence #Gender Violence #General Empowerment Clause #Legal Grounds #Police Enforcement Law

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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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풍 / 2016 / ‘데이트폭력’의 예방 및 대응관련 쟁점사항에 관한 연구 / 치안정책연구 30(1):175~216

구형근 / 2006 / 한국 경찰법상 일반적 수권조항 / 법학연구 (23):43~62

김구슬 / 2017 / 데이트폭력범죄에 대한 입법적 대응방안 / 이화젠더법학 9(3):131~173

김성태 / 2016 / 경찰의 위험인물 계도에 대한 법적 고찰 / 홍익법학 17(4):647~674

김한중 / 2019 / 데이트폭력의 실태와 그 대책방안 - 일선경찰관의 관점에서 - / 법과정책연구 19(2):179~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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