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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97號
발행연도
2007.4
수록면
114 - 134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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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투자의 대중화의 진전에 따라 일반투자자의 유가증권거래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그로 인하여 예기치 못한 손실로 많은 불행한 결과가 초래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이러한 불행을 막고 적정하고 공정한 유가증권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나아가 자본시장이 건전하게 발전하기 위하여는 자본시장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증권회사에 대하여 보다 높은 수준의 고객보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다. 증권회사의 고객보호의무는 거래일반에 적용되는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선관주의의무에 더하여 설명의무, 적합성확보 의무, 그리고 과당매매금지 등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시하여야 하는 의무를 포함한다.
현행법령상으로 이러한 의무에 관하여 단편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체계적이고 명확하지 못하고, 판례상으로도 정립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아직은 발전과정에 있는 개념들이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과 일본의 법령과 판례에 나타난 고객보호의무를 살펴보고 그 문제점과 향후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여 보았다.
#고객보호의무 #설명의무 #적합성원칙 #과당매매 #증권회사 #protection of customer #duty to disclose #suitability #churning #broker-dealer

목차

논문요지
Ⅰ. 머리말
Ⅱ. 고객보호의무
Ⅲ. 손해배상책임
Ⅳ. 맺음말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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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증권회사의 임직원이 고객에게 적극적으로 투자를 권유하였으나 투자 결과 손실을 본 경우에 투자가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되기 위하여는, 이익보장 여부에 대한 적극적 기망행위의 존재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거래경위와 거래방법, 고객의 투자상황(재산상태, 연령, 사회적 경험 정도 등), 거래의 위험도 및 이에 관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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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투자신탁회사의 임직원이 고객에게 투자신탁상품의 매입을 권유할 때에는 그 투자에 따르는 위험을 포함하여 당해 투자신탁의 특성과 주요내용을 명확히 설명함으로써 고객이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고객을 보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결과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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