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육법시행령 제21조 제3항이 규정하는 ‘보호자’의 법적 의미 : 이혼시 친권과 양육권이 분할 귀속된 경우 양자의 관계

김상용

법학연구

2002 .12

대학의 자치와 행정법의 구조변화 : 감독과 협력

李賢修

행정법연구

2006 .05

醫療事故에 있어서의 Kunstfehler와 過失 : 대법원 1999. 11. 23. 선고 98다21403 판결 (판례공보 2000. 1. 1. [97], 6)

安春洙

저스티스

2000 .06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법제 발전 방안

강기홍

지방자치법연구

2013 .01

주파수 경매대가와 주파수 이용권의 관계 및 주파수 이용권의 재산권성

김태오

경제규제와 법

2010 .11

주요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주의의무와 불법행위책임- 제3자의 침해행위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중심으로 -

김중길

재산법연구

2016 .01

우리나라 재난법제의 비판적 검토와 독일재난법상 기본원칙론의 도입필요성에 관한 고찰

이기춘

공법학연구

2017 .02

Telekommunikation zwischen öffentlich-rechtlicher Steuerung und privatwirtschaftlicher Verantwortung : Entwichlungsstand und Regulierungsbedarf aus wirtschaftsverwaltungsrechtlicher und verbraucherschutzrechtlicher Perspektive

Rolf Stobe

행정법연구

2004 .05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 독일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김영문

법과기업연구

2011 .10

작위와 부작위, 진정 부진정 부작위범의 구별

한정환

비교형사법연구

2005 .01

파견근로관계의 본질에 대한 소고

박현희

노동법포럼

2013 .04

法規命令과 行政行爲의 限界設定

鄭夏重

저스티스

1997 .06

不完全履行과 瑕疵擔保責任의 關係를 둘러싼 一局面 : 分讓建物의 瑕疵와 買受人의 瑕疵補修請求權

下森定 ,  韓雄吉

동아법학

1993 .07

한정능력자의 대리능력과 무권대리 : 특히 무권대리행위의 효과와 관련하여

이진기

비교사법

2010 .12

독일 연방주의와 연방주의개혁의 우리나라 지방분권개헌에의 시사점 :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관점에서

김남철

공법학연구

2018 .08

대북정책의 제도적 기초와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한 전제*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의 정비를 중심으로 -

장영수

고려법학

2010 .01

오토ㆍ마이어(1846-1924)의 삶과 학문

朴正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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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