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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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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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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43卷 第1號 通卷 第51號
발행연도
2002.12
수록면
397 - 402 (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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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실관계 및 쟁점
Ⅱ. 이혼 후 친권과 양육권의 분리를 인정하는 민법의 문제점
Ⅲ. 이혼 후 친권과 양육권이 분리된 경우 각각의 범위
Ⅳ. 결론 -자녀와 관련된 모든 문제에 있어서 유일한 판단기준은 자녀의 복리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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