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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Ⅰ. 사실관계 및 쟁점
Ⅱ. 이혼 후 친권과 양육권의 분리를 인정하는 민법의 문제점
Ⅲ. 이혼 후 친권과 양육권이 분리된 경우 각각의 범위
Ⅳ. 결론 -자녀와 관련된 모든 문제에 있어서 유일한 판단기준은 자녀의 복리실현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혼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과 자의 복리
외법논집
2012 .01
Das Sorgerecht nicht miteinander verheirateter Eltern
法學論文集
2013 .01
Verhältnis Zwischen Vertragshaftung Und Deliktshaftung
저스티스
1984 .10
親權 自動復活論”에 대한 비판적 고찰
法學論文集
2008 .01
소식
도서관문화
1997 .01
친권정지·제한제도에 관한 민법일부개정안의 소개 및 검토
법학논총
2014 .10
친권의 제한제도에 관한 일고
법학연구
2013 .12
학교 지정 권한 관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관한 연구
[KEDI] 한국교육
2015 .07
다문화사회에 있어서의 친권제도에 관한 연구
동아법학
2012 .11
피학대아동의 권리보장과 공적 친권개입을 위한 탐색적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2006 .06
[배우며 가르치며] '문제 교사'의 교육법
초등우리교육
2003 .04
이혼이 허용하는 친권선택의 자유에 대한 검토 : 친권의 개념 및 공동친권과 관련해
법학연구
2014 .08
개정민법의 동향과 발전방향 - 친권법 개정을 중심으로 -
법과 정책연구
2013 .01
작위와 부작위, 진정 부진정 부작위범의 구별
비교형사법연구
2005 .01
파견근로관계의 본질에 대한 소고
노동법포럼
2013 .04
재산적 효력에 관한 친권 제한 제도에 관한 고찰
입법과 정책
2015 .01
친족상도례 규정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가상 사례와 같이 특수한 경우를 중심으로-
홍익법학
2018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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