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療事故에서의 過失認定의 條件

朴相基

형사정책연구

1999 .03

醫療事故에 대한 無過失補償提案들

金敏圭

동아법학

1994 .08

保證保險 및 先給金의 法律關係 : 대상판결: 대법원 2001.9.4. 선고 2001다13976 판결(공보 불게재)

池元林

비교사법

2005 .12

조합활동의 정당성 :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7다227325 판결

신수정

노동법학

2017 .12

관세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법률상 장애사유 : 대법원 2004.4.27 선고, 2003두10763 판결 : 판결공보 2004년, 916면

金義植 ,  김승호 ,  나성길 외 1명

조세연구

2005 .10

의사의 설명의무의 범위와 한계 - 대상판결: 대법원 1999. 3.26.선고 98다45379,45386 판결 -

신현호

의료법학

2001 .01

직장폐쇄의 정당성 :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4다30858 판결

신수정

노동법학

2018 .06

[판례평석] 이사의 감시의무 :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68636판결

김태선

법·제도

2009 .06

정기상여금에 관한 ‘지급일 재직 조건’의 위법성 :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6다238120 판결;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7다232020 판결

권오성

노동법학

2017 .12

2016년 민사판례 一瞥

지원림

동북아법연구

2017 .01

경영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쟁의행위의 정당성 : 대법원 2013.2.15. 선고 2010두20362 판결

김홍영

노동법학

2013 .06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의미 :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8두13873 판결

노호창

노동법학

2012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