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Ⅰ. 머리말
Ⅱ. 法規命令과 行政行爲의 區別必要性 대한 論爭
Ⅲ. 法規命令과 行政行爲의 限界設定을 위한 構造的 要素(begriffsrevalente Strukturelmente)
Ⅳ. 一般性(Allgemeinheit)과 個別性(Individualitaat)의 槪念
Ⅴ. 問題가 되고있는 高權的 行爲의 法的 性格의 糾明
Ⅵ. 要約
참고문헌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法規命令과 行政規則의 區別에 대한 考察 : 行政規則을 中心으로
법정논총
1986 .02
韓国の派遣労働者にかかわる差別是正制度とその 具体例
노동법논총
2017 .12
法規命令論의 再檢討 : 行政判例의 分析을 中心으로
행정법연구
1997 .06
命令ㆍ規則의 違憲審査權
저스티스
1991 .06
사내하도급과 근로자파견의 구별
중앙법학
2013 .03
[배우며 가르치며]명령은 이제 그만
초등우리교육
2005 .05
법규명령으로서의 부령 :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기준
행정법연구
2007 .08
행정입법의 규율적 특성과 규범통제 : 행정소송법 개정시안상의 행정입법에 대한 규범통제에 관한 검토
공법학연구
2006 .06
형법상 이중적 의미를 가지는 작위· 부작위 구별과 형사책임의 귀속
형사법연구
2006 .01
爭議權의 限界와 爭議行爲의 法理
노동법논총
1998 .09
독일공법상 行政規則論 小考
일감법학
2011 .01
‘法規命令形式의 行政規則’과 ‘行政規則形式의 法規命令’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공법학연구
2004 .12
法規命令과 行政規則 論議의 批判的 小考
법학논집
2003 .01
自治立法의 位相 및 機能 再考 : 韓ㆍ日에 있어서의 自治立法 限界 論議를 기초로
행정법연구
2001 .09
제재적 행정처분기준의 법적 성질
행정법연구
2007 .05
私權形成的 行政行爲 : 行政行爲에 의한 直接的 私權形成
공법학연구
2009 .08
命令ㆍ規則에 對한 憲法裁判所의 違憲與否 審査權
저스티스
1990 .12
용도폐지된 공공시설에 대한 무상양도신청거부의 처분성
행정법연구
2005 .10
혁신은 명령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6 .04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