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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行政法硏究 第11號
발행연도
2004.5
수록면
15 - 3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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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Telekommunikation als multi-dimensionale Materie
Ⅱ. Das offentliche Recht als telekommunikationsrechtliche Rahmenordnung
Ⅲ. Das Telekommunikationsrecht zwischen Staats-, Mit- und Eigenverantwortung
Ⅳ. Telekommunikationsrecht als Regulierungsverwaltungsrecht
Ⅴ. Telekommunikationsrecht als multisystematische Rechtsmaterie
Ⅵ. Die Gesetzeszwecke der Telekommunikationsregulierung
Ⅶ. Telekommunikationsrecht als Teil des Wirtschaftsuberwachungsrechts
Ⅷ. Das uberwachungsrechtliche Instrumentarium des Telekommunikationsrechts
Ⅸ. Das Telekommunikationsrecht auf dem Prufstand
Ⅹ. Telekommunikationsrecht und Vernetzung der Uberwachung
?. Zur kommunikationsrechtlichen Verantwortung der Staatengemeinschaft
?. Faz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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