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연구

오현석

doi:10.37272/JIECR.2018.02.18.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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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현석 (대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인터넷전자상거래학회 인터넷전자상거래연구 인터넷전자상거래연구 제18권 제1호

발행연도: 2018.2

수록면: 97 - 113 (17page)

DOI: 10.37272/JIECR.2018.02.18.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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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생산 절차 및 결함 탐지 인공지능 모델 논의

오현석 , 최민석 , 전민수 한국비파괴검사학회 춘계학술대회 초록집 2022.05 학술대회자료

2018

인공지능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연구

오현석 인터넷전자상거래연구 2018.02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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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whether the invention and literary work of artificial intelligence can be the subjec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such as patent rights and copyright, and to prepare the legislative guidelines for the revision of the law in the future.
In today`s age, boundaries of each field are broken down and are looking for new things by convergence. We are trying to integrate with other fields to find original new ideas, and there is artificial intelligence in this age. Under current intellectual property laws, artifacts are not attributed to artificial intelligence. Artificial intelligence is creating things that are equal to or better than human inventions and works. Only humans are making inventions and works without much mental effort using these artificial intelligences.
Therefore, intellectual property law should be changed according to changes of the age and technology. Through this research, it is necessary to secure the legal stability of patent rights and copyrights by attributing inventions and works creat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to artificial intelligence.

#Artificial Intelligence #Intellectual Property #Patent #Copy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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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승래 / 2017 / AI시대의 지식재산권 보호전략과 대책 / 지식재산연구 12 (2) : 145 ~ 176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용주 / 2017 / 인공지능 로봇에 의한 특허침해 가능성 / 법학연구 20 (3) : 31 ~ 60

[단행본] - 김정완 / 2013 / 지식재산권법 / 전남대학교출판부

[단행본] - 김준호 / 2000 / 민법강의 /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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