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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Ⅱ. 대상 판례의 요지
Ⅲ.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Ⅳ. 대상 판례의 의의
[Abstract]
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도748 판결
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서 말하는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성립의 진정이라 함은 간인, 서명, 날인 등 조서의 형식적인 진정성립뿐만 아니라 그 조서가 진술자의 진술내용대로 기재된 것이라는 실질적인 진정성립까지 포함하는 뜻으로 풀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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