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형사소송법 제243조에서는 검사나 사법경찰관리가 피의자를 신문할 때는 반드시 참여자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이 단독으로 피의자신문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피의자를 신문할 때 입회자를 두도록 한 것은 일본의 대정 형사소송법이다. 그러나 현재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어느 나라의 형사소송법에도 피의자를 신문할 때 참여자를 두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다만 중국에서만 피의자를 신문할 때 2명 이상이 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 체제하에서 참여자 없이 단독으로 피의자신문을 하게 되면, 민원제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불인정, 위법수사, 피의자의 도주, 자해, 위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제243조의 폐지, 조서중심주의에서 공판중심주의로의 전환, 변호인 참여의 확대, 가족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 진술녹화실의 확충, 수사 인원의 대폭 확충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8)
참고문헌 신청
Alschuler, A. W. / 1997 / Constraint and confession / Denver University Law Review 74 (957) : 152 ~ 169
Anderson, M. C. / 1999 / Integration as a general boundary condition on retrieval-induced forgetting /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Learning, Memory and Cognition 25
Brandi, S. / 1991 / Crime-victim evaluation of police investigative performance / Journal of Criminal Justice 19 : 293 ~ 305
Bryan, I. / 1987 / Investigators who perform well / U.S. Department of Justice
Copes, J. H. / 1994 / Behaviors and attitudes of police officers / Journal of Police and Criminal Psychology 10 (2) : 38 ~ 45
Anderson, M. C. / 1999 / Integration as a general boundary condition on retrieval-induced forgetting /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Learning, Memory and Cognition 25
Brandi, S. / 1991 / Crime-victim evaluation of police investigative performance / Journal of Criminal Justice 19 : 293 ~ 305
Bryan, I. / 1987 / Investigators who perform well / U.S. Department of Justice
Copes, J. H. / 1994 / Behaviors and attitudes of police officers / Journal of Police and Criminal Psychology 10 (2) : 38 ~ 45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