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Citizen's rights have been so much improved lately that the claims on the activity performed by the prosecutor have been increased rapidly. Korea Supreme Court deals with the claims against the prosecutor applying the same case law as it does with the other claims. The trend of Korea Supreme Court has the possibility of hurting the duty of the prosecutor.
In United States, prosecutor acts as both the lawyer for the State and the investigative officer(administrator). When the prosecutor acts as the attorney of the State, he appears at a probable cause hearing on a search warrant, and files the indictment, and conducts in the trial. Those prosecutor's acts are associated with the judicial phase of the criminal process.
United State Federal Court has ruled that the quasi-judicial act which is initially associated with the judicial phase of the criminal process should be entitled to absolute immunity, because absolute immunity serves for both the independence of the prosecutor and the policy of protecting judicial process.
I strongly hope that Korea Supreme Court should take the role of the prosecutor into account and accept the immunity case law of United States Federal Supreme Court.
In United States, prosecutor acts as both the lawyer for the State and the investigative officer(administrator). When the prosecutor acts as the attorney of the State, he appears at a probable cause hearing on a search warrant, and files the indictment, and conducts in the trial. Those prosecutor's acts are associated with the judicial phase of the criminal process.
United State Federal Court has ruled that the quasi-judicial act which is initially associated with the judicial phase of the criminal process should be entitled to absolute immunity, because absolute immunity serves for both the independence of the prosecutor and the policy of protecting judicial process.
I strongly hope that Korea Supreme Court should take the role of the prosecutor into account and accept the immunity case law of United States Federal Supreme Court.
목차
Ⅰ. 서론
Ⅱ. 미국판례
Ⅲ. 우리나라 판례
Ⅳ. 결론
참고자료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
대법원 1993. 8. 13. 선고 93다20924 판결
수사기관인 사법경찰관이나 검사가 특정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의자에게 범죄혐의가 있고 유죄의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피의자의 구속을 품신하거나 구속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객관적으로 보아 사법경찰관이나 검사가 당해 피의자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혐의를 가지게 된 데에 상당한 이유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0다68474 판결
[1] 일반 국민들은 사회에서 발생하는 제반 범죄에 관한 알권리를 가지고 있고 수사기관이 피의사실에 관하여 발표를 하는 것은 국민들의 이러한 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이라 할 것이나, 한편 헌법 제27조 제4항은 형사피고인에 대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형법 제126조는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다23447 판결
[1] 검사는 수사기관으로서 피의사건을 조사하여 진상을 명백히 하고,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에게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염려 등이 있을 때에는 법관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으며, 나아가 수집·조사된 증거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볼 때, 피의자가 유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정도의 혐의를 가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72. 10. 10. 선고 69다701 판결
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공무원 자신에 대하여도 직접 그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바, 이를 인정치 않음은 구 헌법(72.12.27. 개정헌법)제26조 단서의 규정은 오해한 위법이 있다.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검사직무대리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검토
경찰학연구
2012 .06
-
객관의무의 구체화와 검사의 권한통제
형사법연구
2012 .01
-
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검사의 범위에 관한 연구
경찰학연구
2011 .06
-
구한말 검찰제도의 연혁과 사법경찰관과의상호관계 연구 : 법령검토를 중심으로
경찰학연구
2015 .03
-
검찰개혁의 필요성과 내용 : 수사지휘권 폐지 등을 통한 검찰권한의 축소
한양법학
2017 .02
-
헌법상 검사의 영장청구권 규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유럽헌법연구
2018 .01
-
형사소송의 구조와 검사, 피고인의 지위 - 당사자주의와 증거개시제도를 중심으로 -
형사법연구
2009 .01
-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에 대한 단상
민주법학
2018 .01
-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검사기소권 등에 미친 영향* - 지난 20년간의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중심으로 -
법과 정책연구
2008 .01
-
헌법상 영장청구권 검사전속 규정의 현대적 의미와 검찰개혁을 위한 올바른 개헌방향
형사법연구
2017 .01
-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중앙법학
2012 .06
-
검사와 사법경찰의 의사소통 시스템 구축 방안
일감법학
2013 .01
-
배심재판에서의 법관, 검사, 변호인의 지위 및 역할변화
비교형사법연구
2007 .01
-
검사의 객관의무를 현실화하기 위한 몇 가지 제안
법학연구
2017 .05
-
재정신청제도의 전면 확대에 따른 정책 검토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06 .12
-
수사체제조정논의 재검토
저스티스
2007 .10
-
바람직한 검찰개혁의 방향
형사정책연구
2003 .06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2-364-003957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