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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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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지연 (전북대학교) 채준호 (전북대학교) 정태석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산업경제학회 산업경제연구 산업경제연구 제27권 제4호
발행연도
2014.8
수록면
1,621 - 1,65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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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전라북도의 비정규직 실태를 중심으로 지역 내 고용현황의 특징을 파악하고, 기타 지역에 비해서 전라북도 비정규직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원인 및 지역 내 비정규직의 동태적 특성 등을 분석하여 지역차원에서의 비정규직 축소 전략과 차별해소를 위한 대안을 모색했다. 지금까지 비정규직에 대해 전국적 상황을 중심으로 한 분석이 다소나마 성과가 있었던 데 비해 지역 내 비정규직의 정확한 실태에 대한 자료의 축적과 체계적인 분석은 상대적으로 취약했다. 따라서 지역 내 고용시장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에 기반을 둔 비정규직 대안 도출은 지역 내 양극화를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모델의 개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석결과 전라북도는 농림어업 비중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고 서비스업 부문에서 사업체의 영세성·취약성으로 인해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지역고용정책을 위한 정책 제언으로는 공공부문 내 비정규직 문제 우선해결, 지역차원의 조례제정, 비정규직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우수기업 인증제도’의 도입, 공공조달과 비정규직 근로조건 개선의 연계, ‘고용공시제도’의 확대적용, 중소·중견기업 지원프로그램의 활성화 등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지역 내 고용 노동정책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중앙정부의 지원을 효과적으로 통합하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지원할 수 있는 상설적인 기구가 필요하며 나아가 지역수준에서 새로운 노사정 관계의 재정립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방법
Ⅲ. 전북지역 산업 및 고용구조
Ⅳ. 전북지역 비정규직 현황과 동태적 분석
Ⅴ. 결론 : 지역고용정책을 위한 정책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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