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As an approach to determine the legal relationship of a juristic act under other person's name, the governing case in 1995 decided the parties to the juristic act based on the guarantee insurance contract, according to the German juristic act theory interpretation over which treaties also do not appear to dissent.
However it is unreasonable from the following reasons. First, in spite of the intention of the Supreme Court considering it as an unified and systemic approach, determining parties through the juristic act interpretation theory might cause the instability of legal relationship because the arbitrary decision involves in the interpretation. Second, this methodology would result in deciding the parties from the persons without any relation with the juristic act in that it might violate the legal principle that only the persons who have a substantial relation on the juristic act can be the parties thereof. Third, this approach could not grant the justifiable legal position to the persons who do the juristic act, and in particular as to legal relationship with a third party, it could bring out a difficult problem which can not be easily solved.
Consequently the determination of parties of a juridical act done by other's name has to be performed by the general legal principle regarding a juristic act. Specifically, the structure of a juristic act can analyzed by Civil Code section 115, and the legal relationship should be determined by applying the legal theory for self act liability as to a self juristic act and the legal theory for others act liability as for a other person's juristic act, respectively.
However it is unreasonable from the following reasons. First, in spite of the intention of the Supreme Court considering it as an unified and systemic approach, determining parties through the juristic act interpretation theory might cause the instability of legal relationship because the arbitrary decision involves in the interpretation. Second, this methodology would result in deciding the parties from the persons without any relation with the juristic act in that it might violate the legal principle that only the persons who have a substantial relation on the juristic act can be the parties thereof. Third, this approach could not grant the justifiable legal position to the persons who do the juristic act, and in particular as to legal relationship with a third party, it could bring out a difficult problem which can not be easily solved.
Consequently the determination of parties of a juridical act done by other's name has to be performed by the general legal principle regarding a juristic act. Specifically, the structure of a juristic act can analyzed by Civil Code section 115, and the legal relationship should be determined by applying the legal theory for self act liability as to a self juristic act and the legal theory for others act liability as for a other person's juristic act, respectively.
목차
Ⅰ. 서론
Ⅱ. 사실관계 및 법원의 판결
Ⅲ. 법률행위의 구조 및 해결법리
Ⅳ. 대상판결의 검토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2)
-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32120 판결
[1]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하여야 할 것이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내용·목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0다3897 판결
[1]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해야 하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내용·목적·체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22089 판결
[1]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해야 하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내용·목적·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74. 4. 9. 선고 74다223 판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하려면 대리인이 그 권한외의 법률행위를 할때에 그것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야하고 그 거래의 상대편도 이와 마찬가지로 그것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이들 사이에 대리관계가 성립되므로, 처가 원고인 남편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와 가등기를 설정함에 있어 타인을 남편으로 가장시켜 법률행위를 함으로써 피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78. 3. 28. 선고 77다1669 판결
본인자신으로 가장하여 본인명의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리권한이 없는 행위에 대하여 일정한 한도에서 본인에게 책임을 인정한 표현대리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이를 유추적용할 수 있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4059 판결
[1]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해야 하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내용·목적·체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6. 11. 26. 선고 96다32003 판결
[1] 계약의 당사자가 타인의 이름을 임의로 사용하여 법률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당사자로 할 것인지에 관하여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의 행위 또는 명의인의 행위로서 확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러한 일치하는 의사를 확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 내용, 목적,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1019 판결
[1] 보험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의사합치에 의하여 성립되는 낙성계약으로서 별도의 서면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교부되는 보험증권이나 보험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 작성·교부되는 배서증권은 하나의 증거증권에 불과한 것이어서 보험계약의 성립 여부라든가 보험계약의 당사자, 보험계약의 내용 따위는 그 증거증권만이 아니라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다7183 판결
[1] 계속적 거래계약에서 기본계약 외에 개개의 매매에 관한 별개의 개별계약의 체결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기본계약이 예정하고 있는 개별계약의 체결이 당사자의 의무인지의 여부는 원칙적으로 기본계약 자체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지만, 기본계약에 그에 관한 정함이 없다 하여 당사자가 그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것은 아니고, 당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55385 판결
가. 계약의 당사자가 타인의 이름을 임의로 사용하여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당사자로 할 것인지에 관하여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하는 의사대로 행위자의 행위 또는 명의인의 행위로서 확정하여야 하지만, 그러한 일치하는 의사를 확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 내용, 목적, 체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8403 판결
[1] 제3자가 채무자로 하여금 제3자를 대리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하여 그 대출금을 채무자가 부동산의 매수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을 승낙하였을 뿐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 제3자의 의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출에 따른 경제적인 효과는 채무자에게 귀속시킬지라도 법률상의 효과는 자신에게 귀속시킴으로써 대출금채무에 대한 주채무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4912 판결
가. 타인의 이름을 임의로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누가 그 계약의 당사자인가를 먼저 확정하여야 할 것으로서,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당사자로 할 것인지에 관하여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하는 의사대로 행위자의 행위 또는 명의자의 행위로서 확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러한 일치하는 의사를 확정할 수 없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상법의 관점에서 바라본 민법개정안의 법인제도
비교사법
2010 .09
-
판례에 나타난 비법인사단의 유형 및 규율에 관한 입법론
동아법학
2016 .05
-
‘종교법인법’ 제정에 관한 시론
아주법학
2016 .01
-
试论债务免除的法律性质
중국법연구
2010 .01
-
사립대학 학교법인의 해산과 잔여재산의 귀속
행정법연구
2018 .11
-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연구 : 부동산매매계액에 관한 판례를 중심으로
법학연구
2007 .11
-
법률행위가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인 경우에 있어서의 급여자의 반환청구 여부
비교사법
2005 .09
-
업체탐방-(주)ACTS
프린팅코리아
2002 .01
-
同盟條約에 關한 法的考察
국제법학회논총
1957 .02
-
주택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의 대항력과 우선변제력 - 중소기업 법인을 중심으로 -
재산법연구
2016 .01
-
법인·단체법의 변천과 과제
법과기업연구
2018 .08
-
기업의 권리능력
기업법연구
2010 .12
-
非法人社團의 總有物의 管理·處分行爲 및 保存行爲에 관한 一考察
재산법연구
2011 .01
-
民法上 善良한 風俗에 反하는 行爲의 分類論
비교사법
2009 .06
-
북한 민법의 실효제도(失效制度)
법학논총
2014 .07
-
단체협약의 성립에 대한 민법 일반규정의 적용 가능성과 법적 효과
노동연구
2011 .10
-
總有에 관한 規定의 立法論
사회과학연구
2012 .12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상 피보험자의 권리 :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이기욱
한양법학
2011
.02
도급과 파견의 구별기준에 관한 법리 : 판례의 변천과 문제점을 중심으로
이정
노동법논총
2015
.08
노동시장정책과 쟁점 검토
이승길
노동법논총
2015
.08
한국형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방안에 대한 내용분석 연구
홍순구
,
임성배
,
김주남
외 1명
인터넷전자상거래연구
2015
.06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의 케어매니지먼트 기능과 운영에 대한 인식연구 : 장기요양관리직원의 인식에 대한 Q방법론 분석
임정기
,
최명민
,
김욱
한국사회정책
2011
.09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09-366-0159096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