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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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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중국법연구 제12권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25 - 46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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债务免除之性质, 自罗马法以来一直采取契约说。但自二十世纪以来, 东亚一些国家改采单方行为说。单方行为说以权利可得抛弃为出发点, 其结果必然是不考虑债务人的利益和意志, 殊为不妥。而契约说不仅有其历史根源, 而且更能契合债务关系的特质, 更能贯彻私法自治的理念, 教单方行为说更胜一筹。
#중국 #중국법 #채무면제 #단독행위 #쌍방행위China #Chinese law release of debt #unilateral juristic act #bilateral juristic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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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6 / 中?六法·民律(上) / 商?印?? google schola ?? / / 合同法?程 / 首都??大?出版社 google schola ??? / 1999 / 《合同法??》(下) google schola ??? / 2002 / ??法?典 / 法律出版社 google schola ??明 / 1991 / 民法通?要? / 法律版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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