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Ⅰ. 서설
Ⅱ. 노동관행의 급부청구권 형성근거에 대한 논의
Ⅲ. 계약설에 기한 노동관행의 성립요건
Ⅳ. 노동관행을 통한 노동관행의 배제?
Ⅴ. 요약 및 결론
〈Zusammenfassung〉
대법원 2001. 10. 30. 선고 2001다24051 판결
[1] 합병 후의 회사의 퇴직금 지급방식에 관하여 합병으로 소멸한 회사의 퇴직금 규정을 적용하는 노사관행이 성립하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자세히 보기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수도가 서울이라는 사실이 과연 관습헌법인가? : 헌법재판소 2004. 10. 21. 2004헌마554ㆍ566(병합)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위헌결정에 대한 비판
공법학연구
2005 .02
9.15노사정 대타협과 법적 쟁점 : 해고 및 취업규칙 관련 독일 법리
노동법학
2015 .12
해고통지 이후의 복직에 관련된 법적 문제
노동법포럼
2014 .10
퇴직금 분할 약정과 부당이득반환 여부 :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판결을 중심으로
노동법학
2011 .09
헌법의 개념과 관습헌법 : 헌재 2004. 10. 21. 2004헌마554⠂566 (병합) 결정을 평석하며
한양법학
2009 .05
해고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
노동법연구
2015 .03
위험형법의 전개에 대한 비판과 바람직한 형법적 대응방안
비교형사법연구
2011 .01
해고제한법 개정과 해고합의금청구권
노동법학
2004 .12
영업자 지위승계신고의 受理와 행정절차 :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는 혼합적 허가인가?
행정법연구
2006 .05
독일법상 사용자의 근로자 감시ㆍ통제에 관한 문제
노동법연구
2010 .09
허위ㆍ과장 광고와 사기죄
고려법학
2008 .01
독일 채권법현대화법률에 따른 계약 해제시 가액반환의무에 관한 일반적 고찰
재산법연구
2008 .01
독일에서의 외부 인력 활용에 대한 논의현황과 그 시사점 재검토
노동법포럼
2011 .04
권력분립의 역사적 전개에 관한 연구 - 현대적 권력분립의 새로운 변화 추이를 중심으로 -
고려법학
2010 .01
지역균형발전의 법적문제
공법학연구
2002 .11
영세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제한의 비판적 검토
노동법논총
2013 .04
독일법상 민법상 조합의 권리능력
기업법연구
2006 .03
법률해석의 목표: 주관적 해석이론과 객관적 해석이론 간의 논쟁에 관해
법철학연구
2018 .04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