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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의 소재
Ⅱ. 해고제도의 노동법 체계상 지위와 의의
Ⅲ. 해고의 개념 요소에 대한 미시적 검토
Ⅳ. ‘해지’로서의 해고가 갖는 개념속성과 해고정당성 판단 방식 재검토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1] 근로자의 어떤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되어 있느냐 여부는 구체적인 자료들을 통하여 징계위원회 등에서 그것을 징계사유로 삼았는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지 반드시 징계결의서나 징계처분서에 기재된 취업규칙이나 징계규정 소정의 징계근거 사유만으로 징계사유가 한정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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