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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39집 제5호
발행연도
2005.12
수록면
179 - 19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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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김대중 정부의 사회복지개혁의 성격을 규명하고 이것이 한국 민주주의 공고화 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탐색하는데 있다. 김대중 정부하에서 사회복지의 외연적 확대와 제도적 재설계는 경제 사회의 제도화를 통한 한국 민주주의 공고화의 가능성을 열었다. 이는 국민국가의 국내 정치적 역동성이 세계화의 압력 하에서도 복지정치 과정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여 상이한 전략적 개혁어젠다를 선택할 수 있다는 이론적 메시지를 제공한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의 사회복지개혁은 복지체제의 근본적인 ‘패러다임적 전환’으로 볼 수 없다. 그것은 사회보험에 대한 국가책임을 제도적으로 강화하였지만 ‘슘페터주의적 노동연계복지’를 통하여 사회적 취약집단을 규율하고 있는 측면을 내포한다. 이는 김대중 정부의 사회복지개혁 수준은 ‘사회적 시민권’의 신장을 통한 ‘실질적 민주주의’의 진전에 크게 기여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한국 사회에는 사회적 양극화와 계급ㆍ계층갈등이 상존했다. 이러한 맥락은 김대중 정부하에서도 여전히 ‘부분적으로 공고화’(partially consolidated), 또는 ‘공고화의 지체’(protracted consolidation)의 상태에 머물었음을 의미한다.
#민주주의 공고화 #경제사회의 제도화 #계급갈등 #보수주의 복지레짐 #슘페터주의적 근로국가

목차

논문요약
Ⅰ. 머리말
Ⅱ. 이론적 논의
Ⅲ. 사회복지의 외연적 확대와 제도적 디자인
Ⅳ. 사회복지개혁의 성격과 한계
Ⅴ. 맺음말
참고문헌
영문 요약

참고문헌 (44)

참고문헌 신청
김동춘 외. 2000.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빈곤』. 서울: 나남. google schola 김연명. 2002. "'국가복지 강화론' 비판에 대한 재비판과 쟁점." 김연명 편. 『한국복지국가 성격논쟁 1』. 서울: 인간과 복지. google schola 김창엽 외. 1998. "IBRD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였는가?." 『월간복지동향』. 제2권. google schola 노동부. 2001. 고용보험 백서, 서울: 노동부. google schola 보건복지부. 1999. 『건강 및 복지 규제개혁 백서』. 서울: 보건복지부.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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