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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의 변화에 있어서 정부와 이익집단 사이에서 일어나는 반복지정치(anti-welfare politics)는 중요한가? 또한 정치제도는 복지개혁을 유인하거나 제약하는가? 이 논문은 서구 선진민주주의 국가에서 우파정당과 반복지적 성격을 띠는 이익 집단들이 생성하는‘이익집단 반복지정치’를 측정하고, 이 요인이 복지국가의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경험적으로 검증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이와 함께‘이익집단 반복지정치’가 국가 내에 존재하는 제도적 맥락과 어떻게 맞물리는지에 대한 상호작용 효과(interactive effect)도 함께 검증한다. 경험적 분석 결과, ‘이익집단 반복지정치’는 선진민주주의 국가의 사회지출 비율과 탈상품화의 수준을 낮추거나 좀 더 선별적(targeted)인 특성의 복지개혁으로 이끌고 있다는 것이 검증되었다. 그러나 국가 내에 존재하는 비토포인트의 수가 많을수록‘이익집단 반복지정치’의 영향이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함께 검증되었다.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선행연구 탐색: 정부당파성-비토포인트-이익집단
Ⅲ. 이익집단 복지정치: 이론적 분석틀
Ⅳ. 변수측정과 추정방법
Ⅴ. 사회지출 비율과 탈상품화의 결정요인
Ⅵ.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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