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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4.12
- 수록면
- 197 - 226 (30page)
- DOI
- 10.15617/psc.2014.12.17.2.197
이용수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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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시민사회론은 시민사회 영역을 규범적·당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실제 시민사회 영역에서 발생하는 운동의 양상과 영향에 대한 적절한 평가를 이루어내지 못했다. 본 논문은 ‘시민사회’의 이름으로 신자유주의적 경제개혁이 주창되는 현상을 살펴본다. 테크노폴(technopol)의 개념을 활용하여 시민사회에서 활동하는 전문가 집단들의 신자유주의적 전문성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시민사회 영역이 실제로는 대중들는 상반된 전문적 행위자들에 의해 지배될 수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대표적인 예로서 시민사회 영역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졌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참여연대를 살펴 보고 있다. 경실련의 경우 기층세력이 요구했던 분배 문제보다는 노동유연화, 공기업 민영화, 금융시장 개방 및 자유화라는 국가 관료들이 주창한 신자유주의적 개혁 의제에 운동의 초점을 맞추었고 정치적 성향이 강했던 참여연대 역시 일정부분 경제적 이슈로 전환되게 된다.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해 경제민주화의 개념이 우리사회에서 분배나 노동자의 경영참여보다는 시장개혁으로서의 함의를 가지게 되었는지를 시민사회 운동의 성격을 통하여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목차
국문 초록
Ⅰ. 서론
Ⅱ. 시민사회론에 대한 이론적 고찰
Ⅲ. 한국 경제개혁의 실패와 테크노폴의 등장
Ⅳ. 신자유주의적 시민사회운동의 실제
V. 결론
참고 문헌
Abstract
참고문헌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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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명구 / 1997 / 정치적 상징과 담론의 정치: '신한국'에서 '세계화'까지 / 한국사회학 31 (특별)
2. [단행본] - 경실련 정책연구위원회 / 1993 / 우리 사회 이렇게 바꾸자: 경제정의 실현을 위한 개혁과제 / 비봉출판사
3. [단행본] - 김상조 / 1998 / 위기, 그리고 대전환: 새로운 한국경제 패러다임을 찾아서 / 당대
4. [단행본] - 김상조 / 2012 / 종횡무진한국경제 / 오마이북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성수 / 2008 / 온라인 공론장을 둘러싼 정당과 시민사회운동의 헤게모니 경쟁에 대한 분석 / 시민사회와 NGO 6 (2) : 175 ~ 213
2. [단행본] - 경실련 정책연구위원회 / 1993 / 우리 사회 이렇게 바꾸자: 경제정의 실현을 위한 개혁과제 / 비봉출판사
3. [단행본] - 김상조 / 1998 / 위기, 그리고 대전환: 새로운 한국경제 패러다임을 찾아서 / 당대
4. [단행본] - 김상조 / 2012 / 종횡무진한국경제 / 오마이북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성수 / 2008 / 온라인 공론장을 둘러싼 정당과 시민사회운동의 헤게모니 경쟁에 대한 분석 / 시민사회와 NGO 6 (2) : 175 ~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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