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노동복지법제 비교분석: 로동법과 외국인투자기업로동법을 중심으로

이철수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철수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통일과 평화 통일과 평화 제10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77 - 315 (39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의 ｢로동법｣과 ｢외국인투자기업로동법｣ 양 법령을 놓고 비교분석, 북한의 노동복지법제 동학을 규명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북한이 1978년 제정한 ｢로동법｣과 2009년 제정한 ｢외국인투자기업로동법｣의 노동복지 조항이다. 본 연구의 연구방법은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원 자료인 양 법령들을 놓고, 법제도 분석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인 질적 내용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양 법령은 법적 정체성과 법적 지위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다. 둘째, 근로복지는 상대적으로 ｢로동법｣이 포괄적인 내용을 갖고 양적으로도 다수인 반면 ｢외국인투자기업로동법｣은 이와 달리 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을 갖고 양적으로 소수이다. 셋째, 사회보장은 내용상 ｢로동법｣과 ｢외국인투자기업로동법｣ 양 법령 모두 법적·위계적 지위에 맞게 언급되어있다. 결국 양 법령의 파급효과나 실제적 결과를 떠나 북한의 노동제도가 제도적-형식적으로 법적 적용대상에 따라 ‘이중화’내지는 사업장별 ‘다중화’되었다. 즉, 북한의 노동은 북한이 당면한 대내외 환경에 종속되어 제도적 분화를 꾀하였다. 때문에 북한의 ‘이중화·다중화’된 노동정책이 만 10년째인 2018년 현재 북한 노동현장에 대한 근로복지와 사회보장의 현실과 그 실체에 귀추가 주목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trace the dynamics of labor welfare legislation in North Korea by compare and analyze the two legislations, ｢the labor regulations｣ and ｢the labor regulations for foreign investment enterprises｣ of North Korea. The objects for the analysis on the paper are the provisions for the labor welfare of ｢the labor regulations｣ and ｢the labor regulations for foreign investment enterprises｣, which were established in 1978 and 2009 in North Korea respectively. This study analyzed both laws through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a method commonly used in analysis of law system. The result of the analysis is as follows. Firstly, the two legislations have a considerable difference in the legal identity and the legal status. Secondly, in the labor welfare, ｢the labor regulations｣ have a comparatively far-reaching content and plenty of quantity while ｢the labor regulations for foreign investment enterprises｣ have much more specific content and a little quantity. Thirdly, in social welfare, both of the regulations, ｢the labor regulations for foreign investment enterprises｣, remarked it in line with the legal status. Conclusionally, the labor institutions of North Korea are ‘dualized’ in their system and mode apart from the ripple effect or the substantive outcome of the two legislations. That is, the labor in North Korea contrived a systematic differentiation depending upon the inner and outer circumstances North Korea confronted. Hence, as of 2018, the dualized· multiplized labor policy in North Korea has been enforced for 10 years, there is much attention towards the workfare and social security over the labor spot of North Korea.

#Special?Economic?Zone?in?North?Korea #?Labor?Law #?Labor Income #?Labor?Welfare #?Social?Security #?Corporate?Welfare #?Social?Welfare #Special?Economic?Zone?in?North?Korea #?Labor?Law #?Labor Income #?Labor?Welfare #Social?Security #?Corporate?Welfare #?Social?Welfare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철수

소속기관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논문수 2 이용수 40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