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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38선의 획정 과정을 미국의 정치적의도 중심으로 재구성해 보려는 시도이다. 미국의 비밀해제 문서와 관련인사의 회고를 역사적으로 해석하여 ① 38선 획정을 주도한 고위 정책결정자와 직접 획정작업에 참여한 실무자는 누구인가를 밝히며, ② 그들이 한반도를 분할점령하려 했던 의도는 무엇인지를 규명해 보려는 것이다.
기존의 정설인 군사적 편의설과 준비부족론에 의하면 38선은 1945년 8월 11일 새벽 2시부터 3시 사이의 짧은 시간 내에 급작스럽게 군사적 편의에 따라 분스틸과 러스크라는 두 대령에 의하여 획정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정설을 비판하면서 그 대안으로서 정치적 의도설을 제시했다.
한반도 분할에 관한 상부의 정치적인 결단은 1945년 8월 10일 이루어졌으며, 분할 지시는 8월 11일 새벽에 실무진인 육군부 작전국 전략정 책단장 린컨 준장에게 즉각적으로 하달되었다. 정치적 안목이 뛰어났던 그는 일찍이 1945년 2월부터 일본항복의 문제를 고려했다. 그는 작전국 소속이면서 합동전쟁기획위원회 대표였고 포츠담회담에도 참여했기 때문에 1945년 7월 4분 안과 양분안ㆍ‘헐線’ 등의 구상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다. 린컨은 거의 모든 점령과 분할논의를 실무적으로 주도하였기 때문에 38선을 획정하기 전부터 다양한 분할선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었으며, 특히 38선에 대한 기존지식이 있었던 상태였다. 따라서 그는 이미 수개월 전부터 습득한 한반도에 대한 정치적ㆍ지리적 정보를 바탕으로 1945년 8월 11일 새벽 30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38선을 기안할 수 있었던 것이다. 린컨에 의하여 이미 거의 결정된 38선을 지도상에 실무적으로 그려 넣었던 그의 부하 본스틸과 러스크 두 대령이 선행 구상들을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두 대령이 사용했던 내쇼날 지오그래픽 지도 중에서 한반도와 38선이 병기된 것은 없다는 사실로 미루어 보아, 러스크와 본스틸이 이 지도를 통하여 38선을 구상했다는 증언이 의도된 위증이었음을 증명할 수 있다. 따라서 두 대령의 증언에 의존했던 군사적 편의설과 준비부족론은 수정되어야 한다.
이에 따른 이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38선 획정은 상당기간 동안 미국정부 내에서 구상 되었던 한반도 점령과 분할 논의의 완결이며 소련의 팽창을 견제한다는 정치적 의도가 개재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따라서 38선은 정치적 고려와 사전 준비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기존의 정설인 군사적 편의설과 준비부족론에 의하면 38선은 1945년 8월 11일 새벽 2시부터 3시 사이의 짧은 시간 내에 급작스럽게 군사적 편의에 따라 분스틸과 러스크라는 두 대령에 의하여 획정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정설을 비판하면서 그 대안으로서 정치적 의도설을 제시했다.
한반도 분할에 관한 상부의 정치적인 결단은 1945년 8월 10일 이루어졌으며, 분할 지시는 8월 11일 새벽에 실무진인 육군부 작전국 전략정 책단장 린컨 준장에게 즉각적으로 하달되었다. 정치적 안목이 뛰어났던 그는 일찍이 1945년 2월부터 일본항복의 문제를 고려했다. 그는 작전국 소속이면서 합동전쟁기획위원회 대표였고 포츠담회담에도 참여했기 때문에 1945년 7월 4분 안과 양분안ㆍ‘헐線’ 등의 구상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다. 린컨은 거의 모든 점령과 분할논의를 실무적으로 주도하였기 때문에 38선을 획정하기 전부터 다양한 분할선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었으며, 특히 38선에 대한 기존지식이 있었던 상태였다. 따라서 그는 이미 수개월 전부터 습득한 한반도에 대한 정치적ㆍ지리적 정보를 바탕으로 1945년 8월 11일 새벽 30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38선을 기안할 수 있었던 것이다. 린컨에 의하여 이미 거의 결정된 38선을 지도상에 실무적으로 그려 넣었던 그의 부하 본스틸과 러스크 두 대령이 선행 구상들을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두 대령이 사용했던 내쇼날 지오그래픽 지도 중에서 한반도와 38선이 병기된 것은 없다는 사실로 미루어 보아, 러스크와 본스틸이 이 지도를 통하여 38선을 구상했다는 증언이 의도된 위증이었음을 증명할 수 있다. 따라서 두 대령의 증언에 의존했던 군사적 편의설과 준비부족론은 수정되어야 한다.
이에 따른 이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38선 획정은 상당기간 동안 미국정부 내에서 구상 되었던 한반도 점령과 분할 논의의 완결이며 소련의 팽창을 견제한다는 정치적 의도가 개재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따라서 38선은 정치적 고려와 사전 준비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미국의 분할선 획정 : 소련의 세력권 확산 방지책, 1945년 8월 10일~15일
Ⅲ. ‘미국의 분할점령결정’ 본질 分析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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