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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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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과학기술법연구 제12권 제2호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175 - 195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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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법은 경제질서의 기본법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 경쟁법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법은 기본적으로 ‘사업자’가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제한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 이 중에서도 일정한 거래분야, 즉 관련시장 획정은 실무상으로 매우 중요하다. 이 점에서, 수요자의 대체가능성 등을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는 관련시장 획정은 IT산업 분야에서는 새로운 이슈를 발생케 한다. IT 분야는 급격한 발전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기존에는 대체적이라고 보지 않았던 재화나 용역에 대해 이제는 대체가능성을 인정해야 하는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이 논문에서는 먼저 통신시장을 도매시장과 소매시장으로 구분한 후, 관련시장 획정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IT 부분 시장획정 과정에서 문제가 될 만한 이슈들, 이동시장과 고정시장을 하나의 시장으로 볼 것인지, 기업고객과 개인고객을 구분할 것인지, 장거리(국제)시장을 착신 나라별로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등을 다루었다. 또한 통신법상의 역무와는 별도로 관련시장 획정에 있어서는 고정적이고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해서는 안되며, 경쟁당국이나 법원은 구체적인 사례마다 관련시장 획정을 하는 유연성을 보여야 함을 결론에서 강조하고 있다.
#관련시장획정 #경쟁법 #통신분야 #인터넷전화 #시장지배력의 남용 #통신법 #Defining relevant markets #Competition law #Tele- communications sector #Internet telephony #Abuse of market power #Telecommunications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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