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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지연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동양정치사상사 제2권 제2호
발행연도
2003.9
수록면
189 - 208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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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 일본의 비무장 평화주의는 국제평화를 희구하는 헌법전문과 전쟁의 부인과 군대의 비보유 그리고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은 헌법9조에서 시작된다. 이것은 2차대전 직후 이상주의의 영향에 의한 것이고, ‘힘에 의하지 않은 평화주의’를 지향하는 것으로 전후 일본의 평화운동에 커다란 구심점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포츠담선언을 수용 하면서 항복하는 역사적 과정을 분석하면 평화주의는 미국이 일본에 민주주의를 정착하기 위한 이상주의적 경향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미국과 일본간의 정치적 타협의 결과인 현실주의적 측면에서 제기되었다.
미국은 1945년 4월 이후 유황도와 오끼나와 전투를 치루고 나서 일본이 요구하는 국체수호, 즉 천황제 유지를 들어주는 조건부 항복을 고려하게 되고, 천황의 “聖斷”에 의한 조기항복이후 순조로운 무장해체로 천황제 존속으로 원칙을 정하게 된다.
따라서 전후 이상주의를 상징하는 일본의 ‘힘에 의하지 않은 평화주의’는 평화주의 국가 일본을 만들려는 미국의 이상주의적 목적에서 나온 것이라기 보다는 국체수호를 명분으로 천황제 유지하려는 일본과 국익 추구와 권력의 극대화를 원하는 미국의 정치적 타협의 과정에서 나왔다.
여기서 이상주의는 E.H. Carr가 주장하듯이 현상을 유지하려는 국가들간의 국익추구를 위한 권력투쟁의 과정을 은폐하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전후 일본의 평화주의는 정치적 현실에서 주권국가로서 재등장하게 되는 강화조약과 동시에 맺어진 미일안보조약을 시작으로 진행되는 재군비 속에서 이념과 현실간의 정치적 모순이 진행되었으며, 1990년대 일본의 국가개혁 속에서 제기되는 헌법9조의 폐지 내지 개정은 평화주의 이념의 극단적인 형해(形骸)화를 노정한다.
#평화주의 #전후처리 #평화헌법 #이상주의 #현실주의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패전과 전후처리
Ⅲ. 이상주의로서 평화주의의 이념
Ⅳ. 이념과 정치적 현실의 모순
Ⅴ. 결론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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