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저널정보
고시계사 고시계 고시계 2005년 11월호(통권 제585호)
발행연도
2005.10
수록면
47 - 55 (9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목차

[設問]

Ⅰ. 問題의 所在

Ⅱ. 甲大學校와 乙建設會社의 基本權主體性

Ⅲ. 甲大學校가 主張하는 基本權

Ⅳ. 乙建設會社가 主張하는 基本權

Ⅴ. 基本權의 對私人的 效力

Ⅵ. 甲의 環境權과 乙의 財産權 및 營業의 自由의 衝突

Ⅶ. 事案의 解決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다23378 판결

    가. 환경권에 관한 헌법 제35조의 규정이 개개의 국민에게 직접으로 구체적인 사법상의 권리를 부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사법상의 권리로서의 환경권이 인정되려면 그에 관한 명문의 법률규정이 있거나 관계법령의 규정취지 및 조리에 비추어 권리의 주체, 대상, 내용, 행사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립될 수 있어야 한다.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제1차시험 예상논점정리와 예제 : 憲法(14)]國家賠償責任의 本質 및 公務員에 대한 損害賠償請求의 可否 / 國家賠償請求權의 制限
박충신 고시계 2005 .09
[제1차시험 예상논점정리와 예제 : 憲法(14)]公務員의 職務上 不法行爲로 인한 國家賠償請求權의 成立要件 / 國家賠償責任의 本質 / 公務員個人도 賠償請求의 相對方이 되는지 與否
박충신 고시계 2005 .08
변호사시험 논술형 ․ 사례형 대비 [제53회 사법시험 2차시험 모범답안 및 강평(1)] 헌법
성낙인 고시계 2011 .10
[헌법] 보상수급권의 제한과 기본권침해 여부
김병록 고시계 2011 .09
[헌법] 직업의 자유, 평등의 원칙, 적용위헌 등
김래영 고시계 2011 .03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09-360-018178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