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내 오토프로그램 제작, 배포, 사용행위에 대한 가벌성 검토

최호진; 한다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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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호진 (단국대학교) 한다빈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제27권 제2호 (통권 제106호)

발행연도: 2016.6

수록면: 33 - 6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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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게임에서 사용되는 오토프로그램은 일부 이용자들의 부정한 이용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운영을 방해하는 요인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토프로그램의 문제점을 둘러싼 형법적 논의는 사법적 논의에 비해 부족하다.
이에 본 논문은 우선 오토프로그램의 유형을 ‘일반적 오토프로그램’과 ‘게임 내 오토프로그램’으로 나누어 살펴본 후, ‘게임 내 오토프로그램’의 제작, 배포, 사용 행위에 대하여 형법적 처벌대상이 될 수 있는 지를 검토하였다.
오토프로그램의 ‘제작 · 배포’ 행위의 경우 게임산업진흥법 제32조 제1항 제8호, 저작권법의 기술적 보호조치 침해, 정보통신망법의 악성프로그램 전달･유포죄 성립이 가능하다. 그러나 정보통신망법은 위의 두 법과는 달리 ‘제작’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고, 프로그램 이외에 ‘기기나 장치’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오토프로그램을 제작하는 행위와 하드웨어형 오토프로그램을 배포할 경우 처벌할 수 없다는 입법적 흠결이 발생한다.
오토프로그램의 ‘사용’ 행위의 경우 형법상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죄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죄는 부정한 명령 입력이 있었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장애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하지만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부정한 명령 입력으로 게임서비스제공자가 착오를 일으켜 게임서비스를 제공하였다면 이것은 ‘위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본죄의 성립이 가능하다.
게임 내 오토프로그램 제작, 배포, 사용행위는 게임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현재 게임산업진흥법이 오토프로그램 제작 및 배포행위를 규제하고 있으나 동법만으로는 부족하다. 따라서 게임산업진흥법뿐만 아니라 형법 영역에서도 적용되기를 기대해본다.

The illegal using of an auto program obstructs the management of the online game business during online game. Despite of these existing interference, the discussion about the problems of the auto program uses has not yet been fully discussed in the perspective of criminal law compared to the discussion on the grounds of private law.
This paper discusses the uses of an auto program by distinguishing into two categories, ‘general auto program’ and ‘auto program inside a game’. Furthermore, the production, distribution and uses of ‘auto programs inside a game’ has been examined to discuss whether it can be acknowledged as a subject of criminal punishment.
The case of ‘production·distribution’ of an auto program is a violation of technological protection measures under intellectual property law. It is also applicable to the subparagraph 8 of paragraph 1 of article 32 of ‘Game Industry Promotion Act’ and paragraph 2 of article 48(dissemination of malicious program) of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Law). Unlike the two laws abov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Law is absent with the regulation of acts of production. Moreover, even the regulation that currently exists does not cover device as an object of the regulation but only the (software) program itself. Therefore, the law has a legislative defect that makes it impossible to punish the actions of producing an auto program and distributing hardware auto program.
For the case of the uses of an auto program is examined in details by two criminal law regulations, paragraph 1 of article 314(Interference with Business through fraudulent means) and paragraph 2 of article 314(Interference with Business by damaging data processor). The crime of ‘Interference with Business by damaging data processor’ is not applicable to the uses of an auto program, due to the fact that auto program does not generates defects in reality. On the other hand, if the game service operator provide an online game service from falling into an error by the third person, the crime of ‘interference with business through fraudulent means’ can be applied in this matter, because the actions of resulting one from falling into an error can be understood as a fraud.
The acts of production, distribution and uses of an auto program can be a major reason of impede development in the game industry. Despite the fact that current ‘Game Industry Promotion Act’ is regulating the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auto programs, it is still not enough. From this reason, this paper is eagerly looking forward to the near future for the application of criminal law in this matter.

#사이버 범죄 #정보통신망 #악성프로그램 #오토프로그램 #업무방해 #Cyber Crime #Information Communications Network #Malicious code #automatic program #crime of business interference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오토프로그램의 의의 · 유형 그리고 문제점
Ⅲ. 오토프로그램에 대한 범죄화 필요성
Ⅳ. 오토프로그램의 제작, 배포행위 등에 대한 범죄 성립여부
Ⅴ. 오토프로그램의 ‘사용’행위에 대한 업무방해죄 성립여부
Ⅵ.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13)

참고문헌 신청

[단행본] - 임웅 / 2015 / 형법각론 / 법문사

[단행본] - 최호진 / 2016 / 형법총론강의 / 준커뮤니케이션즈

[학술지(정기간행물)] - 구병문 / 2009 / 자동사냥 프로그램을 둘러싼 저작권법적 쟁점 / 외법논집 33 (2) : 441 ~ 47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윤명 / 2011 / 자동게임 프로그램에 대한 법적 고찰 / 중앙법학 13 (1) : 443 ~ 476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종일 / 2011 / 온라인게임에서의 불법적 채권간섭 / Law&Technology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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