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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를 이용한 생식보조의료와 친자관계
법이론실무연구
2025 .02
법적 친자관계 확대를 위한 소고 : 친자관계 형성의 다양성에 대한 프랑스 민법의 대응
강원법학
2023 .05
제3자가 관여된 생식보조기술의 법제화를 위한 제언
원광법학
2015 .01
국제대리모계약을 둘러싼 법적 친자관계 쟁점에 관한 헤이그국제사법회의의 최근 동향 분석 및 시사점
국제사법연구
2017 .12
친생추정과 ʻ자의 복리ʼ - 대법원 2019. 10. 13. 선고 2016므2510 전원합의체 판결 -
저스티스
2020 .08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에 관한 개정 논의―허위의 친생자 출생신고에 따른 사회적 친자관계의 보호를 중심으로―
가족법연구
2023 .03
친자관계의 결정에 관한 법적 쟁점 분석
가족법연구
2019 .01
중국 비혼여성 보조생식술 이용에 대한 법제 연구 ― 임신・출산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중심으로 ―
미국헌법연구
2024 .12
대리모에 의해 출생한 자녀의 친자관계 - 유럽인권법원 18.5.2021– 71552/17 (Valdís Fjölnisdóttir ua/Island) 판결을 중심으로-
유럽헌법연구
2024 .04
혼인 외 출생자로서 외국인 모(母)에서 태어난 아동의 출생 등록될 권리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20. 6. 8.자 2020스575 결정 중심으로
GRI 연구논총
2021 .05
아동의 출생등록 제도와 국가의 아동안전 보장의무 - 영국의 출생통보 제도를 중심으로 -
유럽헌법연구
2021 .12
해외출생자의 국적 취득으로 본 미국 국적 제도의 변화: 동성혼 법제화와 보조생식기술의 영향을 중심으로
이화젠더법학
2022 .12
현행 출생신고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아동권리보장의 관점에서
사회보장법연구
2018 .06
프랑스법상 대리모계약으로 출생한 자의 부모결정기준과 자녀의 복리 -유럽인권재판소 2014년 6월 26일 판결(Mennesson v France and Labassee v France)을 계기로-
법학논총
2017 .01
보조생식규제와 자녀의 복리 원칙 - I. Glenn Cohen의 논의를 중심으로 -
영남법학
2017 .01
비혼여성 보조생식술의 국내법상 허용에관한 고찰
재산법연구
2023 .02
한국에서 출생한 난민아동의 출생등록을 위한 입법론적 검토
국제법무
2023 .05
생식에 대한 책임
외법논집
2015 .01
출생신고제도에 관한 연구 - 미혼부 출생신고를 중심으로 -
저스티스
2023 .12
생물학적 부모, 법적 부모, 그리고 사회적 부모 - 아동 복리 우선의 관점에서 본 친자관계 확정을 중심으로 -
비교사법
2019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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