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읽는 부동산] 주택 임대인의 계약갱신 거절과 손해배상책임

이철웅

한경BUSINESS

2023 .1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갱신요구권과 임대인의 실거주

김영두

집합건물법학

2021 .1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갱신거절사유중 임대인등의 실거주에 관한 소고

최지현

중앙법학

2022 .03

임대인등의 실거주 갱신거절 사유의 정당성 판단 연구 - 뉴욕주 임대차안정화 법률 분쟁사례를 중심으로 -

김남근

법학연구

2021 .11

[법으로 읽는 부동산] 상가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조항, 임대인에게 편파적?

최광석

한경BUSINESS

2024 .08

주택임대차에서 양수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한 갱신거절의 법적 쟁점 – 대상판결 :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1다266631 판결

최진솔 ,  모승규 ,  김제완

고려법학

2023 .03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갱신요구권에 관한 몇 가지 쟁점

추선희 ,  김제완

법학논집

2020 .01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에 관한 고찰

김상현

일감법학

2021 .12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과 계약갱신거절권 -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1다266631 판결의 비판적 검토 -

이제우

고려법학

2023 .03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입질된 경우 임대차의 갱신에 관한 검토 -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다223781 판결 -

정은아

저스티스

2021 .08

주택임대차3법의 쟁점분석 및 방안

임윤수 ,  김웅

부동산법학

2022 .09

임대차2법 현황과 대안제시 - 분쟁사례 연구를 중심으로 -

신세덕

법이론실무연구

2022 .11

임대차3법 ‘실거주’ 조항 개정해야 한다

엄정숙

법치와 자유

2022 .03

임대주택 양도와 임대차계약 갱신요구권에 관한 검토 -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 관한 하급심 판결들에 관한 검토를 중심으로 -

박태신

비교사법

2022 .08

주택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이은희

민주법학

2023 .03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갱신요구권 제도의 개선 방안 - 캐나다 온타리오주 법제의 시사점 -

박해선 ,  모승규 ,  김제완

법학연구

2021 .05

[법으로 읽는 부동산] 주택 양수인은 실거주 사유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을까?

조주영

한경BUSINESS

2023 .01

[아하! 부동산 법률] ‘묵시적 갱신’과 ‘갱신 요구권’은 어떻게 다를까

엄정숙

한경MONEY

2024 .06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거절권과 즉시해지권 - 신뢰관계 파괴에 기한 사유를 중심으로

이지은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2021 .1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갱신거절사유에 관한 일고찰

최현태

한양법학

2022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