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에서 양수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한 갱신거절의 법적 쟁점 – 대상판결 :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1다266631 판결

최진솔 ,  모승규 ,  김제완

고려법학

2023 .03

[법으로 읽는 부동산] 주택임대인의 실거주 의사의 존재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이철웅

한경BUSINESS

2024 .02

[법으로 읽는 부동산] 주택 임대인의 계약갱신 거절과 손해배상책임

이철웅

한경BUSINESS

2023 .11

[Current Economy] 부동산 분석기관 통계의 함정_늘 그렇듯 실거래가는 따로 놀았다

최아름

더스쿠프

2019 .08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갱신요구권과 임대인의 실거주

김영두

집합건물법학

2021 .11

[Law] 생활 속 법률 이야기 (49) 실거주 이유로 전세 갱신 거절한 집주인, ‘꼼수’였다면… : 실거주 않고 집 팔았다면 손해배상책임

최재원

매경이코노미

2023 .03

임대인등의 실거주 갱신거절 사유의 정당성 판단 연구 - 뉴욕주 임대차안정화 법률 분쟁사례를 중심으로 -

김남근

법학연구

2021 .11

[법으로 읽는 부동산] 실거주 이유로 임대차 갱신 거절한 뒤 매도해버린 임대인

최광석

한경BUSINESS

2025 .03

[아하! 부동산 법률] ‘묵시적 갱신’과 ‘갱신 요구권’은 어떻게 다를까

엄정숙

한경MONEY

2024 .06

[법알못 판례 읽기] 임대계약 갱신 거절 ‘실거주’ 사유… 대법 “집주인이 증명해야”

민경진

한경BUSINESS

2024 .0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갱신거절사유중 임대인등의 실거주에 관한 소고

최지현

중앙법학

2022 .03

[Tax] 내 집 마련 똑똑하게… 새해 달라지는 부동산세법 - 집 산다면 부부 공동명의, 5월까지는 다주택 처분 실거주 짧으면 1주택자도 특별공제〈장기보유〉절반으로 뚝

권한울

매경럭스맨

2021 .01

[법으로 읽는 부동산] 주택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 포기를 번복할 때 대처법

이철웅

한경BUSINESS

2023 .12

[Real Estate] 文정부 첫 규제 철회, 재건축 실거주 2년 의무 : 집값은 못 잡고 주택 수요자만 잡았다

유준호

매경럭스맨

2021 .08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과 계약갱신거절권 -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1다266631 판결의 비판적 검토 -

이제우

고려법학

2023 .03

주택임대차3법의 쟁점분석 및 방안

임윤수 ,  김웅

부동산법학

2022 .09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입질된 경우 임대차의 갱신에 관한 검토 -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다223781 판결 -

정은아

저스티스

2021 .08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갱신거절사유에 관한 일고찰

최현태

한양법학

2022 .08

미래 친환경 에너지기반 실거주 주택 설계 제안과 자가 에너지 발전에 관한 연구 :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발전 중심으로

백준원 ,  정원제 ,  이승민 외 1명

한국환경교육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7 .11

부동산 투자 전략은 - 똘똘한 한 채부터 챙기고 세준 집 실거주가 유리 공공재개발지역 연립 · 다세대 투자도 절세 해법

정지성

매경럭스맨

2020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