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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윤수 (서일대학교) 김웅 (서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부동산법학회 부동산법학 부동산법학 제26권 제3호
발행연도
2022.9
수록면
181 - 199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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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은 정권의 성패로 직결된 만큼 중요한 사안이다. 특히, 주택임대차 관련 규정들은 일반 국민이 바로 체감할 수 있는 가장 민감한 부분 중 하나인데, 임대차3법은 2020년 7월 당시 부동산 가격이급등하자 임차인들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정되었다. 다만, 많은 기대와 우려 속에서 시행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긍정적인 부분과 함께 많은 문제점을 보이므로, 만 2년이 경과 된 시점에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있어 보인다.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에 입각하여 살펴본 결과, 임대차3법은 전세가격 상승과 모두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임대인의 갱신거절 사유는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그 밖에 이중 전세가격으로 인한 전세 시장의 혼란과 관측 이래 최초로 확인된 전세 대비 월세의 역전현상도 주의 깊게 살펴야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개선방안으로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의 갱신거절권 행사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과 갱신행사요건 행사 시 5%에서 10%로 상향할 것을 제안하였다. 정권이 교체되면서 현정부가 임대차3법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필요성을 강하게 언급한 만큼, 어떤 방향으로든 큰 폭의 수정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본 연구에서는 예상되었던 문제들을 살펴보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는데, 앞으로도 이런 연구가 지속된다면, 임대차3법이 좀 더 우리 임대차 현실을 잘 설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부동산 정책 #정권의 성패 #임차인의 주거권 보호 #양수인의 갱신거절권 명문화 #임차인의갱신행사요건 개정 #Real estate policy #the success or failure of the regime #the protection of the tenant's right to housing #the codification of the right of the transferee to refuse renewal #and the revision of the requirements for the renewal exercise of the less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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