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폐지… 더 좋은 대안 제시할 것”

원희룡

관훈저널

2022 .09

‘양날의 검’ 임대차 2법, 어디로 갈까

민보름

한경BUSINESS

2024 .08

[국토연구원 임대차 보고서의 허점 2편] 임대차 2법 後 전월세 비중 뒤집혔다? 통계의 왜곡

최아름

더스쿠프

2025 .03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임대차 공급기간에 미치는 영향 분석: 서울 임대차 아파트를 중심으로

이성원 ,  신승우

부동산학연구

2022 .09

[법으로 읽는 부동산] 실거주 이유로 임대차 갱신 거절한 뒤 매도해버린 임대인

최광석

한경BUSINESS

2025 .03

주택임대차시장 임대차계약 형태 구조 변화에 따른 세제개편에 관한 연구

김경표

한국산업경제학회 정기학술발표대회 초록집

2018 .12

[법으로 읽는 부동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때 대처법

이철웅

한경BUSINESS

2024 .08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5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모승규

일감법학

2017 .01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 시 법정임대차관계에 대한 소고 -최근의 판결례를 중심으로-

정은아

일감부동산법학

2024 .05

임대차2법 현황과 대안제시 - 분쟁사례 연구를 중심으로 -

신세덕

법이론실무연구

2022 .11

[법으로 읽는 부동산] 상가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조항, 임대인에게 편파적?

최광석

한경BUSINESS

2024 .08

상가 임대차 계약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유승경

월간 시대

2018 .05

[Special Report] 임대차 3법은 좌파정권의 나쁜 유산인가

최아름

더스쿠프

2022 .04

[PART 2] 인터뷰 | 구본기 구본기생활경제연구소장_“임대차 3법 성패 속단하긴 일러”

최아름

더스쿠프

2020 .10

미국헌법상 개정금지조항에 관한 연구

김명식

미국헌법연구

2016 .12

상가 임대차 보호의 쟁점과 대안

김도균 ,  유보배

이슈&진단

2017 .02

임대차3법에 관한 절차법적 검토: 입법절차 및 관련 규정의 성격과 그에 대한 하자를 중심으로

정연부

성균관법학

2020 .12

미국주택임대차의 범위 및 구제에 대한 소고 -미국주택임대차법을 중심으로-

전장헌

동북아법연구

2020 .01

우리나라 임대차 정책의 개선방안 연구

윤경식 ,  임거배 ,  김윤기

한국지적학회지

2022 .12

교육관련 헌법조항 개정의 방향과 과제 토론

고전

한국교육행정학회 학술연구발표회논문집

2018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