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계약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유승경

월간 시대

2018 .05

[법으로 읽는 부동산] 실거주 이유로 임대차 갱신 거절한 뒤 매도해버린 임대인

최광석

한경BUSINESS

2025 .03

[아하! 부동산 법률] ‘묵시적 갱신’과 ‘갱신 요구권’은 어떻게 다를까

엄정숙

한경MONEY

2024 .06

[법으로 읽는 부동산] 주택 임대인의 계약갱신 거절과 손해배상책임

이철웅

한경BUSINESS

2023 .11

[아하! 부동산 법률] 공유 상가의 임대차 갱신 종료… 과반 지분 동의 필수

엄정숙

한경MONEY

2025 .02

상가임차인의 갱신요구권 행사기간에 관한 소고

오영걸

토지법학

2019 .12

부동산임대차 계약해지 관련 법제의 개선방안

김종관

부동산법학

2024 .09

상가 임대차 보호의 쟁점과 대안

김도균 ,  유보배

이슈&진단

2017 .02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갱신요구권에 관한 몇 가지 쟁점

추선희 ,  김제완

법학논집

2020 .01

[특별기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회수기회 보호규정의 문제점: 입법론의 관점에서

최준규

법경제학연구

2023 .04

[공유재산 실무 ①] 상가건물인 공유재산에 상가건물 임대차법이 적용되는지요?

이기용

지방정부

2022 .01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과 계약갱신거절권 -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1다266631 판결의 비판적 검토 -

이제우

고려법학

2023 .03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에 관한 고찰

김상현

일감법학

2021 .1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거절권과 즉시해지권 - 신뢰관계 파괴에 기한 사유를 중심으로

이지은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2021 .12

상가건물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 기간의 경과 이후에도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가 존속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9.5.16. 선고 2017다225312, 225329 판결―

배성호

영남법학

2022 .06

임대차3법 ‘실거주’ 조항 개정해야 한다

엄정숙

법치와 자유

2022 .0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갱신거절사유중 임대인등의 실거주에 관한 소고

최지현

중앙법학

2022 .03

임대인등의 실거주 갱신거절 사유의 정당성 판단 연구 - 뉴욕주 임대차안정화 법률 분쟁사례를 중심으로 -

김남근

법학연구

2021 .11

임대차2법 현황과 대안제시 - 분쟁사례 연구를 중심으로 -

신세덕

법이론실무연구

2022 .1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회수방해에 의한 손해배상에 관한 소고

박동규

법조

2017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