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비동의강간죄 도입에 관한 일고

홍태석

원광법학

2021 .09

입법 갈등의 전말과 ‘꺼지지 않은 불씨’

이성택

관훈저널

2021 .12

‘정인이 사건’ 첫 보도의 전말

강민우

관훈저널

2021 .03

비동의(without consent) 간음죄 신설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 미국의 모범형법전(Model Penal Code)의“비동의ˮ를 중심으로 -

김희정

형사법의 신동향

2019 .01

성적 강요죄(독일형법 제177조)의 기본적 구성요건성 - 강간죄의 일부개정과 유사강간죄의 신설과 관련하여 -

신영호 ,  최은하

형사법연구

2015 .01

강간죄의 재구조화: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장다혜

젠더법학

2019 .07

동아일보 신탁통치 보도 전말-왜곡은 없었다

김진경

관훈저널

2021 .03

1만 채 보유한 12명의 빌라왕… 전세 사기 사건 전말은?

김영은

한경BUSINESS

2023 .01

[바이오 칼럼] 알츠하이머성 치매 연구 조작의 전말

임재홍

브라보 마이 라이프

2022 .10

소비자철회권의 개념 및 요건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김진우

소비자문제연구

2016 .04

소비자계약에 있어 철회권에 관한 횡단적 검토

성준호

법학연구

2016 .01

블랙리스트, 끝나지 않은 숙제 ― ‘오정희 사태’의 전말

김미도

뉴 래디컬 리뷰

2023 .10

민법에서의 철회에 대한 검토 및 개정방향

강태성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2017 .08

‘강간죄’ 구성요건 개정 운동의 의미와 과제

이미경

여성학논집

2019 .01

비동의 강간죄의 도입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독일과 일본의 논의를 중심으로 -

김성화

형사법의 신동향

2020 .01

준강간죄에 대한 입법례와 비동의 간음죄 도입에 대한 연구

권오걸

법학연구

2021 .09

간음(姦淫) 개념을 통한 강간죄 및 유사강간죄에 대한 소고

최정일

가천법학

2015 .01

디지털콘텐츠 공급계약에 대한 철회권 - 독일 및 유럽법상의 논의를 중심으로 -

황원재

외법논집

2020 .01

미성년자 의제강간죄(형법 제305조)에 대한 법해석 비판 : 대법원 2014. 11. 13, 2014도9288 판결을 중심으로

김승민

이화젠더법학

2015 .06

비동의 간음죄 입법론의 비판적 검토

김한균

형사법의 신동향

2018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