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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승민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이화젠더법학 이화젠더법학 제7권 제1호
발행연도
2015.6
수록면
139 - 169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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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미성년자 의제강간에 대한 담론 분석과 현행 법규정 검토
Ⅲ. 미성년자 의제강간에 대한 법해석의 제문제 : 대법원 2014도9288 판결을 중심으로
Ⅳ. 나오며
참고문헌

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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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구길모 / 2014 / 가출 아동·청소년 대상 ‘위력’에 의한 성범죄에 대한 고찰 / 법학연구 25 (3) : 147 ~ 177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한균 / 2013 / 형법상 의제강간죄의 연령기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 형사법연구 25 (1) : 105 ~ 132 dbpia [학술대회논문] - 변혜정 / 2004 / 우리 사회의 성폭력 의미와 섹슈얼리티의 구성 : 성폭력의 판단기준을 중심으로 / 한국사회학회 심포지엄 논문집 dbpia [단행본] - 서정애 / 2009 / 섹슈얼리티강의, 두 번째 / 동녘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신상숙 / 2001 / 성폭력의 의미구성과 ‘성적 자기결정권’의 딜레마 / 여성과 사회 13 (1) dbpia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6)

  •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9288, 2014전도167(병합)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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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06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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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1] 형법 제305조의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는 `13세 미만의 아동이 외부로부터의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 물리력의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권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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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도9605 판결

    어떠한 과학적 분석기법을 사용하여 제출된 것으로서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1차적 증거방법 자체에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고, 그와 동일한 분석기법에 의하여 제출된 2차적 증거방법이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소극적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는 경우, 법원은 각 증거방법에 따른 분석 대상물과 분석 주체, 분석 절차와 방법 등의 동일 여부, 내포된 오류가능성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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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2. 10. 선고 95다39533 판결

    [1] 성적 표현행위의 위법성 여부는, 쌍방 당사자의 연령이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성적 동기나 의도의 유무,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그것이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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