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상의 침략전쟁의 범죄와 「죄형법정주의」원칙 (편자후기) (중)

김효전

유럽헌법연구

2024 .04

죄형법정주의와 그의 적들

김성돈

형사법연구

2022 .06

죄형법정주의 원칙의 관점에서 바라본 강제추행죄에서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이창섭

형사정책

2024 .07

노동시장영역에서 중간착취배제와 형법 - 직업안정법상 벌칙조항을 중심으로 -

우희숙

법학논총

2017 .01

군형법상 항명죄와 죄형법정주의

류지영

법학연구

2016 .09

군사기밀과 죄형법정주의

류지영

중앙법학

2019 .09

SNS 신상도용에 대한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성립여부

송승현

법학논총

2017 .01

죄형법정주의 : 우리나라 법에 규정된 범죄의 범위, 형벌 수준 및 형벌 간 균등성에 대한 실증분석

김두얼 ,  김원종

저스티스

2019 .02

구 군형법 제92조의5의 위헌성

류지영

법학연구

2016 .12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국제범죄와 죄형법정주의

이윤제

일감법학

2017 .01

정서적 학대의 의의 및 판단 기준

장혜영

인권과 정의

2024 .05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차량죄의 (불법)구성요건의 해석 및 적용

송승현

법학논총

2020 .05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의 개정 방안에 관한 연구

김은기

한국해양경찰학회보

2021 .11

북한 형법의 특징과 죄형법정주의

김한기

일감법학

2021 .08

지정토론문_죄형법정주의 : 우리나라 법에 규정된 범죄의 범위, 양형 수준 및 형벌 간 균등성에 대한 실증분석

허성욱

저스티스

2019 .02

지정토론문_죄형법정주의 : 우리나라 법에 규정된 범죄의 범위, 양형 수준 및 형벌 간 균등성에 대한 실증분석

이황희

저스티스

2019 .02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및 유인 행위의 인정의 타당성 문제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9288·2014전도167(병합) 판결-

송승현

법학논총

2017 .01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의 판단 문제

송승현

법학논총

2017 .01

죄형균형의 판단방법

윤상민

원광법학

2021 .0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구성요건과 판례

송문호

법학연구

2016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