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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은기 (배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해양경찰학회 한국해양경찰학회보 한국해양경찰학회보 제11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1
수록면
23 - 47 (25page)
DOI
https://doi.org/10.30887/jkmps.2021.11.4.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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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지난 2021년 4월 개정된 현행 「연안사고예방법」에 관한 분석을 토대로 효과적인 연안사고 예방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전반적 문제점들에 대해 다시 검토하고 이 중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문제들에 대한 대안을 도출함을 목적으로 수행 되었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현행 「연안사고예방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을 대상으로 관련기관의 역할 및 권한, 기타 기구 및 조직, 운영제도 및 규제의 측면에서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연안사고 예방을 위한 관련기관의 권한 및 역할정립, 지역연안사고예방 협의회의 역할 및 기능 구체화, 연안순찰대의 자격요건 현실화, 연안안전지킴이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경비 지원 의무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적합한 벌칙규정의 정비, 행위자를 대상으로 하는 과태료 규정 신설 등을 제안하였 다. 구체적·개별적 개정안까지 제시하지는 못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한계가 존재하 나, 기존 선행연구에서 제기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발견, 대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이 연구는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을 가지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해양경찰 #연안사고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죄형법정주의 #법개정 #Maritime Police #Accidents at Coastal Sea #Act ACT ON PREVENTION OF ACCIDENTS AT COASTAL SEA #Nullum Crimen Sine Lege #Law Revision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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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석 / 2019 / 연안사고 예방을 위한연안해역 안전관리 강화방안 / 한국치안행정논집 16(1):19~46 google schola 김은기 / 2020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개정 필요성 및 방안 / 한국해양경찰학회학술대회 자료집 11:49~78 google schola 노호래 / 2017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상의 위험구역관리 개선방안 / 한국치안행정논집 14(3):89~116 Crossref 박기우 / 2020 / 연안사고 감소를 위한 해상집행기관의 법제적 안전관리방안 고찰 / 한국해양경찰학회보 10(2):1~25 dbpia 이우진 / 2019 / “연안사고예방에 관한 법률” 정책결정과정 분석 / 한국체육정책학회지 17(3):19~36 Cross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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