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등가(非等價)거래가 자본거래와 손익거래 및 혼합거래에 미치는 과세상 영향 - 고가의 현물출자를 중심으로 -

임승순

doi:10.16974/stlr.2022.28.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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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승순 (법무법인 화우)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第28輯第3號

발행연도: 2022.11

수록면: 267 - 324 (58page)

DOI: 10.16974/stlr.2022.28.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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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비등가(非等價)거래가 자본거래와 손익거래 및 혼합거래에 미치는 과세상 영향을 고가의 현물출자의 경우를 중심으로 다룬다. 구체적인 논점은 고가의 현물출자의 경우에 피출자법인에 ‘손실’이 발생하는지 여부이다. 이에 관한 의문은 현물출자는 출자자와 피출자법인 사이의 출자와 관련된 자본거래이고 자본거래로부터는 손익이 발생할 수 없다는 시각으로부터 비롯된다. 의문의 중심에는 피출자법인은 출자받은 자산의 대가로 신주를 발행 · 교부하였을 뿐 법인의 자산이 사외로 유출된 것은 없다는 주장이 자리 잡고 있다. 이는 생각보다 많은 법인회계의 영역에서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어려운 문제이다. 그것은 이 문제가 법인과 주주, 자본거래와 손익거래의 본질 및 이들 거래가 비등가로 이루어지는 경우 법인과 주주에게 미치는 법률적, 경제적 효과와 그에 대한 과세효과를 우리 세법체계 전반을 통하여 고찰하여야 하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껏 현물출자가 손익거래와 자본거래가 혼합된 거래라는 논의는 많이 있었지만 현물출자가 고가나 저가로 이루어지는 경우 구체적으로 법인의 손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그 과정은 어떠한지에 관하여 검토한 연구는 많지 않았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 글에서는 현물출자가 고가로 이루어진 경우 출자를 받은 법인에 손실이 발생한다는 점을 자본거래와 손익거래를 비교하는 과정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논증하고 그와 같은 결과가 합병이나 주식의 포괄적 교환 · 이전과 같은 기업구조조정 제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와 위와 같은 논의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과는 어떠한 관계에 있고 관련된 내용의 문제점은 무엇인지에 관하여 차례로 살펴보았다.

This paper primarily delves into the taxation effects of non-equivalent transaction on capital transaction, profit and loss transaction, and hybrid transaction in the case of high priced in-kind contribution. The key issue is whether “loss” occurs on the part of an investee in the case of high priced in-kind contribution. The question raised herein stems from the viewpoint that in-kind contribution falls under capital transaction involving contributions between an investor and an investee, and that profit and loss cannot occur from capital transaction. At the core of such question lies the argument that an investee merely issued and delivered new shares as quid pro quo for contributed assets and that outflows of the company’s assets had never occurred. This is quite a complicated and challenging issue that may cause confusion within the realm of corporate accounting. The reason being that such raises the fundamental issue of having to examine the inherent nature of companies and shareholders, capital transaction, and profit and loss transaction and how such transactions undertaken in the form of non-equivalent transaction may affect companies and shareholders from a legal and economic perspective, not to mention having to analyze the taxation effects thereto from the standpoint of our tax law system.
There have been many discussions that in-kind contribution is a transaction that combines a profit and loss transaction and a capital transaction. However, it appears there have not been many studies regarding, in case an in-kind contribution is made at a high or low price, specifically what effects such a transaction has on the profit and loss of the investee and what process it has. This paper specifically demonstrates the fact that the investee have losses when receiving an in-kind contribution at a high price by comparing a capital transaction and a profit and loss transaction, and examines how such consequence applies to corporate restructuring schemes such as merger or all-inclusive exchange/transfer of shares, and then how the foregoing discussions are related to the provisions on rejection of calculation by wrongful act in the Corporate Tax Act and what problems they have.

#비등가거래 #출자 #현물출자 #손실 #손익거래 #자본거래 #혼합거래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 이전 #부당행위계산부인 #non-equivalent transaction #contribution #in-kind contribution #loss #profit and loss transaction #capital transaction #hybrid transaction #merger #all-inclusive exchange and transfer of shares #denial of calculation by wrongful act

국문요약
Ⅰ. 문제의 소재
Ⅱ. 법인과 주주
Ⅲ. 자본거래와 손익거래
Ⅳ. 주주의 출자
Ⅴ. 현물출자
Ⅵ. 출자자산의 부당평가에 따른 고가의 현물출자
Ⅶ. 합병 및 주식의 포괄적 교환 · 이전
Ⅷ.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대한 검토
Ⅸ. 맺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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