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자금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대법원 2015.9.10. 선고 2015두41937 판결을 중심으로

강민조; 우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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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민조 (동덕여자대학교) 우용상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무학회 세무학연구 세무학연구 제41권 제3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115 - 133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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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부부간 차명예금에 대한 증여추정의 적용과 입증책임의 배분이 쟁점이 된 대법원 2015.9.10. 선고 2015두41937 판결(이하 ‘대상 판결’이라 한다)을 바탕으로 부부간 금전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부부간 자금거래를규율하는 법제 간의 상호충돌과 부조화의 문제를 부부별산제 및 금융실명제,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제도와 연계하여 논의한 다음 차명예금의 증여추정 규정에 관한 입법개정안을 도출한다. 나아가 부부간 재산의 무상이전 세제의 문제점을 소득세 과세단위와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의 정당성이라는 측면으로 확대하여 근본적인 세제 개편방안을 제시한다. 현행 세법은 개인단위 과세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경제적 동일체인 부부라 하더라도 각자의 소득을 별개로 삼아 과세하고 부부간 재산의 무상이전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다. 현행 증여세 과세체계 하에서는 예금명의자가 실소유자로 추정되어 예금의 명의자와 실질 귀속자가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납세자가 증명하도록 요구되고 있으며, 부부간 금전거래의 경우에도 납세자가 실질 증여가 아니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세가 부과된다. 우리 민법은 별산제를 법정재산제로 하면서도 혼인 중 형성한 부부재산의 실질을 공유재산으로 보아 청산을 인정하는 모순구조를 내재하고 있다. 또한 배우자 간의 재산행위에 대한 엄격한 증여세 과세는 이혼 시 재산분할에 대한 비과세와 조화를 이루기 어렵다. 부부별산제가 부부재산관계의 실태와 괴리되어 있는 상황에서 동일 세대 간 예금의 명의이전에 대하여 엄격 증여추정을 적용하는 것은 생활관계의 실질을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부부간 금전거래에 대해서는 증여추정의 법리를 적용하지 않고 원칙으로 돌아가 증여라는 과세요건사실에 관해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한다. 대상 판결은 부부별산제와 증여추정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법과 현실의 괴리를 지적하고, 그 간극을 메우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대상 판결의 취지를 존중하여 입법을 통하여 부부간 자금거래에 관한 증여추정을 배제할 것을 제안하였다. 가족 부양, 일상가사의 대리, 생활관계의 편의를 위한 금전 융통 등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는 부부간 예금거래에 관해서는 차명예금에 대한 증여추정을 배제하는 입법개선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부부재산관계의 실질에 부합하는 소득세 및 상속․증여세제 개편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부부간 재산의 무상이전에 대한 비과세 적용 확대 및 부부단위 합산분할과세 도입을 제안하였다.

The Korean civil law contains a contradiction that it approves the liquidation of property formed during marriage as shared property while a separate property system is the legal property system. Additionally, the strict gift tax assessment on inter－spousal property transactions conflicts with the tax exemption for property division during divorce. According to current laws and precedents, a tax benefit for property division during marriage is granted only if the couple chooses the community property system. However, due to the incomplete legislation on community property, it is practically not being activated. Applying rigorous gift tax on financial transactions between spouses in a situation that the separate property system is inconsistent with the reality of marital property relations is not in line with the principles of substantive taxation. This study aims to point out the issues in the gift tax for financial transactions between spouses based on the judgment of the Korean Supreme Court(September 10, 2015, 2015Du41937) and propose improvements. Specifically, this study discusses the conflicts and inconsistencies between laws regulating financial transactions between spouses in connection with the separate property system, real －name financial transaction system, and property division claim system, and then proposes legislative improvements on the provisions regarding the gift estimation for borrowed－name deposits in the gift tax. Furthermore, this study proposes the fundamental improvements on the problems in the inheritance and gift tax system related to the free transfer of property between spouses from the perspective of setting the income tax assessment unit and the legitimacy of inheritance tax. For cash transactions between spouses, it is reasonable not to apply the legal principles of the gift estimation but to handle them according to the general burden of proof principle. In other words, the tax authority must prove the fact of tax requisition because the principle of experience that financial transactions between spouses can be considered as a gift is not recognized. The judgment of the Korean Supreme Court is significant in pointing out the gap between law and reality when applying the separate property system and gift estimation provisions strictly. Respecting the intention of the precedents, this study suggests excluding gift estimation for financial transactions between spouses through legislation. In the short term, there is a need to legislate amendments excluding gift estimation on borrowed－name deposits for financial transactions between spouses that do not aim to evade tax, compulsory execution and legal restriction. For this purpose, it is necessary to restrict the strict application of the separate property system to gift estimation taxation for financial transactions between spouses where there is a significant inconsistency with reality. In the long term, a revision of the income aggregation taxation and the overhaul of the inheritance and gift tax system between spouses are required to align with the reality of marital relations and achieve fair tax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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