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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영한 (서울시립대학교) 윤태화 (가천대학교) 박종성 (숙명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무학회 세무학연구 세무학연구 제38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97 - 239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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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의 장기간의 성장을 위한 기업승계 세제지원방안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였다. 현행 세법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업상속제도,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상 가업증여 특례규정 마련하고 있지만 제도의 적용에 있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가업상속제도와 가업증여 특례규정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실제 중소기업 경영자들에게 현행 세법상 가업상속제도와 가업증여특례규정의 적용에서의 애로점을 파악하며, 개편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경영자 101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분석결과 경영자들은 기업승계지원세제의 사전요건보다는 사후요건에 합리성과 달성가능성이 낮다고 응답하였으며 생전증여를 통한 기업승계를 위해 증여세 과세특례 지원제도의 확장을 선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가업상속공제를 기업상속공제로 변경하고, 피상속인의 지분요건을 완화하며, 상속인 대표이사 취임요건을 완화하고, 사업무관자산 요건, 고용유지요건, 업종유지요건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의 경우도 가업승계를 기업승계 개념으로 전환하고,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상증세법으로 관할 법령을 이관하며 가업상속공제의 세제지원의 차이를 줄이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상속세 및 증여세 #기업승계 #중소기업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SME #Corporate succession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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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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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현 / 2015 / 상시적 구조조정을 위한 과제：사모펀드활성화를 중심으로 google schola 심충진 / 2009 / 중소기업 가업상속 조세지원 제도에 관한 연구 / 세무와회계저널 10(3):9~39 dbpia 국세청 / 2020 / 중소, 중견기업 경영자를 위한 가업승계지원제도 안내 google schola 양재영 / 2017 / 경제활성화를 위한 가업승계지원세제의 개선방안 / 세무학연구 34(4):111~137 google schola 김대홍 / 2019 / 일본 경영승계원활화법의 사업승계 지원제도에 관하여- 우리나라의 가업승계 지원제도에 주는 시사점을 중심으로 - / 법학연구 22(4):275~318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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