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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강현 (충남연구원) 김희정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법과정책 제30권 제2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29 - 6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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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근 정책이슈가 되고 있는 간호법 제정의 정책과정을 옹호연합모형 이론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간호법 제정을 둘러싼 정책갈등과정이 지속되며 옹호연합 간 신념체계충돌에서 발생하는 상호적대화 현상이 나타났다. 아울러, 간호법 제정의 찬반진영 간 신념체계의 변화가 발생하며 기본질서로서 이해관계의 접점이 구축되고, 이해관계자를 중심으로 하는 옹호연합 간 힘의 균형이 깨지게 되면서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정책결정의 단면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분석을 위해 Sabatier et al.(1987)이 제시한 상호적대화 현상과 3가지 가설을 간호법 제정의 정책변동 상황에 투영시켜 내용분석 방법을 통해 검증하였으며 주무부서의 회피현상과 비정형 정책중개자의 노력 등 현실정치과정에서 실무계에 주는 함의가 도출되었다.
#간호법 #옹호연합모형 #상호적대화 #정책결정과정 #정책변동 #Nursing Law #Devil shift #Policy Process #Policy change #Advocacy coaliti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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