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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유정호 (성균관대학교) 양윤주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최지혜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이승택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조민효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한국정책학회보 제29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35 - 171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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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Sabatier의 옹호연합모형을 적용하여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의 정책결정과정을 연구하였다. 특히 상호적대화에 초점을 두고 옹호연합 주요구성원들의 회의록, 논평 같은 질적 자료를 코딩 기준에 따라 코딩하여 계량화하고, 5개 시기별로 그 추이를 분석하였다. 또한 입법과정의 새로운 제도인 신속처리안건 제도(패스트트랙) 맥락에서 정책변동과정을 상호적대화와 연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찬성옹호연합은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반대옹호연합은 사유재산의 보호, 교육의 자율성 보장, 입법권 보장을 규범적 핵심신념으로 내세웠다. 상호적대화 발생가능성은 교육부의 시행령 입법예고 발표 및 패스트트랙 지정 시기와, 법안의 본회의 상정 시도 및 통과 시기 등 두 번의 시기에서 급증하였다. 본 연구의 이론적 함의는 상대방 옹호연합을 실제보다 더 악랄하고 더 강력하다고 보는 상호적대화의 두 차원을 확인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정책적 함의로 패스트트랙 맥락에서 상호적대화의 양상이 통상적인 정책변동과정과는 다름을 파악하고, 숙의민주주의가 구현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유치원 3법 #정책옹호연합모형 #신속처리안건제도 #패스트트랙 #상호적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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