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지상 토론] 의료계 갈등 격화, 간호법 주요 쟁점 3가지

김태림

한경BUSINESS

2023 .04

[간호법 지상 토론]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간호법을 반대하는 이유

박명하

한경BUSINESS

2023 .04

간호법 제정은 간호사의 일터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바꿀 수 있을까?

강경화

의료와사회

2023 .03

간호법 제정의 법적 쟁점과 향후 과제

김민우

공법학연구

2023 .05

간호법 제도화 정책과정에서 표출된 상호적대화 현상(Devil shift) 분석 : 옹호연합모형을 적용하여

김강현 ,  김희정

법과정책

2024 .08

[간호법 지상 토론] 보편적 의료권이 기준이다 간호사 업무 확대는 세계적 흐름

최정봉

한경BUSINESS

2023 .04

입법공백과 딜레마: 간호법 제정지연의 분석

김강현 ,  김희정

입법과 정책

2020 .01

간호법 제정에 관한 검토

이여주 ,  오길영

민주법학

2022 .03

[인터뷰]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 “간호법은 대한민국 간호하는 법 70년 숙원 법 제정 전력투구”

강주희

ANDA

2022 .06

간호사의 의료행위에 대한 법적 고찰 — 간호법 제정을 중심으로 —

김수영

법학논총

2023 .06

왜 ‘지도의 날’을 제정해야 하는가

김현명

대한지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23 .06

삼성·현대차, 미래 먹거리 ‘인간 로봇’서 찾는다 : 테슬라 옵티머스, 기술력 단연 우위…시장 패권 놓고 美·中 정면충돌

김동수

인사이트코리아

2025 .02

간호법 제정 필요성에 관한 소고(小考)

송명환

법이론실무연구

2022 .08

헌법제정의 유형과 양상에 관한 소고(小考) : 헌법제정의 환경, 절차, 제도적 행위자

조동은

법학논총

2016 .06

전문간호사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적 고찰 - 간호법 제정안을 중심으로 -

문재태 ,  오호철

법이론실무연구

2021 .08

물기본법 제정이 필요한 10가지 이유

이기영 ,  한송희

이슈&진단

2015 .01

아동기본법 제정의 필요와 의미

김희진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22 .10

아동기본법의 필요성과 제정방향

최승원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22 .10

이야기산업 진흥에 관한 법제정 연구

한국콘텐츠진흥원

[KOCCA] 보고서(ALIO)

2015 .04

정부광고법 제정의 정책적 함의

최지혜 ,  최일도 ,  김병희

연구보고서

2019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