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8)
2024
- 이 논문의 후속연구가 궁금하신가요?
- 연관 학술논문 또는 학술발표를 통해 보다 발전된 연구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확인하기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도출과 정책방향 제시를 목적으로, 서울시 정책변화의 특징, ‘신속통합기획’ 추진현황 및 사례 등을 분석했다.
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도입을 통해 약 2만 5천 호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둘째, ‘신속통합기획’ 1차 ‘민간재개발 후보지’ 21곳이 선정되었는데, 당초 서울시의 예상보다는 다소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셋째, ‘신속통합기획’은 재개발 위주로 추진되고 있으며, 재건축은 임대주택 등으로 참여를 보류하거나 철회를 하고 있다. 넷째, ‘신속통합기획’을 선택한 구역은 조합설립 이후 시공사 선정이 가능해졌다. 다섯째, 대상구역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한 평가지표 개선이 필요하다.
이상과 같이 ‘신속통합기획’ 당초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사업성 저하와 주민 갈등으로 정비사업 사각지대에 있는 구역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주민 관점에서 발생하는 제도개선과 지원제도를 발굴하여 추진하는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도입을 통해 약 2만 5천 호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둘째, ‘신속통합기획’ 1차 ‘민간재개발 후보지’ 21곳이 선정되었는데, 당초 서울시의 예상보다는 다소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셋째, ‘신속통합기획’은 재개발 위주로 추진되고 있으며, 재건축은 임대주택 등으로 참여를 보류하거나 철회를 하고 있다. 넷째, ‘신속통합기획’을 선택한 구역은 조합설립 이후 시공사 선정이 가능해졌다. 다섯째, 대상구역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한 평가지표 개선이 필요하다.
이상과 같이 ‘신속통합기획’ 당초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사업성 저하와 주민 갈등으로 정비사업 사각지대에 있는 구역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주민 관점에서 발생하는 제도개선과 지원제도를 발굴하여 추진하는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Residential Environments)
#도시정비사업(Urban Improvement Project)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Rapid Integrated Planning Improvement Project)
#재개발사업(Redevelopment Project)
#재건축사업(Reconstruction Project)
#소규모주택정비사업(Small-Scale Housing Improvement Project)
#가로주택정비사업(A Housing Improvement Project in a City Block)
#서울시(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목차
국문초록
Abstract
Ⅰ. 서론
Ⅱ. 서울시 정비사업 추진현황 및 정책변화의 특징
Ⅲ.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의 추진현황 및 특징
Ⅳ.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2-2023-363-001904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