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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정화 (고양시정연구원)
저널정보
한국노인복지학회 노인복지연구 노인복지연구 제75권 제2호
발행연도
2020.6
수록면
255 - 282 (28page)
DOI
10.21194/kjgsw.75.2.202006.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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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중장년 지원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현황을 살펴보고, 조례의 항목구성 및 내용분석을 통하여 중장년 지원 조례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2020년 3월 현재 중장년 지원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는 46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조례 구성, 권리성, 대상자, 급여, 재정, 전달체계로 구성된 분석틀에 의거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중장년 지원 조례는 지역 특성에 대한 반영 없이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 조례 모두 거의 유사하였다. 조례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과 책무규정은 미흡하며 주민의 권리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또한 조례 대상도 주로 장년층 중심으로 되어 있어 포괄성에서 낮게 평가되었다. 급여의 종류도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사업이 부족하고 상담지원, 소득지원 등 중장년에게 필요한 지원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재정 및 전달체계와 관련된 규정에서도 임의 규정이 많아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에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기초로 중장년 지원 조례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
#중장년 #인생이모작 #생애설계 #조례 #지방자치단체 #middle-aged #life management #ordinance #local government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Ⅱ. 문헌고찰
Ⅲ. 지방자치단체의 중장년 지원 조례 현황
Ⅳ. 연구방법
Ⅴ. 연구 결과
Ⅴ.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9)

참고문헌 신청
고용노동부 / 2018 / 장년을 위한 정부지원사업 종합안내 / 고용노동부 google schola 국가법령정보센터 google schola 권영성 / 1994 / 헌법학원론 / 법문사 google schola 김광병 / 2013 / 인천시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조례 분석 / 인천학연구 1(19):7~49 dbpia 김기홍 / 2005 / 중고령층 전직지원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현황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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