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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태윤 (PwC) 유광현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 第23卷 第4號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31 - 5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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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 FTA 확산으로 조성된 양자주의 자유무역 환경에 이어 RCEP, CPTPP 등 Maga FTA 트렌드가 조성되며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이에 글로벌기업 GVC가 역내 확장되며 기업 내 무역의 일종인 특수관계자 간 무역거래 비중이 확대되고, 이전가격을 통한 세원 잠식 우려가 높아져 관세평가 적정성 확보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기존 글로벌기업의 이전가격 조작을 통한 조세전략은 관세와 내국세의 과세표준이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점에 기인하였으나, 현재는 FTA의 세계적 확산으로 관세 비중이 감소하여 보다 자유로운 이전가격 상향조정이 가능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역내 특수관계자 간 거래의 확대로 다수국가의 거래관계가 복잡하게 관여되어 관세평가 적정성 확보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기초로, FTA 적용을 전제로 한 이전가격 조정이 ①국가별 법인세 부담 민감도, ②FTA 원산지 누적 활용을 각각 고려하여 생산단계별 특성을 반영하는 방향성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방향성을 토대로 글로벌기업 GVC의 각 생산단계를 고려한 관세평가 적정성 확보방안을 국제규범 차원과 국내법률 차원에서 각각 제안하고, 관세행정 고유의 세원잠식 대응방안에 근거한 OECD BEPS Action Plan과의 조화방안을 제시하였다.
#관세과세가격 #이전가격 #원산지누적 #특수관계자 #Customs valuation #transfer price #mega FTA #cumulation of origin #related party transaction #Arm's length price #BEPS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특수관계자 간 거래가격 관세평가와 FTA와의 관계
Ⅲ. Maga FTA 시대의 GVC 재편과 관세평가 방향성
Ⅳ. Maga FTA 시대의 관세평가 적정성 확보 방안
Ⅴ. 요약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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