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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원길 (남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 第26卷 第1號
발행연도
2025.2
수록면
45 - 69 (25page)
DOI
10.62789/krsc.2025.26.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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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의존적 특성을 가진 디지털 경제의 급격한 성장과 함께 전통적인 조세제도의 과세 및 틍관 시스템은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 다국적 IT기업들이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과세는 기존의 법적 틀 안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새로운 과세모델로 디지털세가 제안되었지만 도입과 적용 과정에 국가들간 제한과 기존 세제의 부적절성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학술적으로 디지털세를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연장에서 해석한 추세 동향과 영향분석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디지털 재화와 서비스의 국경 간 이동 관점에서 디지털세의 관세영역 확장에 관한 비교법적인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고는 데이터 기반 경제에서 디지털세의 적용에 있어 과세 측면에서 디지털세를 국내 통관법 영역과 비교하고 불일치 문제를 발굴하여 통관법의 적용 확대를 선험적으로 모색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OECD 디지털세 필라1과 2를 국내 통관법과 비교하는 연구방법을 수행하였으며 연구결과 적용대안은 디지털 서비스나 무형재화 조항 명시화, 디지털 서비스 수입 관련 데이터 통관 표준화, 그리고 국제적 협력 추진을 제안할 수 있다.
#디지털세 #통관법 #디지털 서비스 #디지털 재화 #관세 #Digital Tax #Customs Clearance Law #Digital Services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이론적 고찰
Ⅲ. 비교 분석
Ⅳ. 적용 방안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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