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술의 보호와 투자규제

김민배

TRADE&SECURITY 저널

2024 .06

디지털 치료기기 관련 법제 동향과 시사점

이기호 ,  김계현

의생명과학과법

2023 .06

재생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한 입법방안에 대한 고찰-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

박용숙

입법학연구

2023 .02

An Exploratory Study on the Challenges of e-Sports as Digital Therapeutics

Chang Gyu Oh

인터넷전자상거래연구

2023 .10

Post–COVID-19 시대의 새로운 정신건강서비스: 자폐범주성장애에의 적용 현황

정경미 ,  정은선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020 .01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제도의 의의와 개선 방안

윤이레 ,  김현철

영남법학

2023 .06

임상적 관점에서의 의료기기 관리제도 개선방안 연구

김병관 ,  양석조

과학기술법연구

2019 .01

디지털 의료기기의 등장에 따른 법적 문제와 법제 개선에 관한 연구 - ‘디지털의료기기게임물’ 개념의 도입을 중심으로 -

유인근 ,  홍선기

의생명과학과법

2024 .06

뒷광고의 합리적 규제 방안

손봉현

KISO 저널

2020 .10

의료기기 진입규제의 변화 : 공법적 정당화 논거와 규제 방향성

박정연

법학논총

2020 .01

ICT 관련 첨단기술을 이용한 범죄에 대한 각국의 규제 현황

윤지영

형사정책

2022 .07

의료서비스 규제개혁을 위한 핵심 덩어리 규제의 식별 : 네트워크분석을 활용한 시론적 접근

김성준 ,  하선권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016 .06

의료행위의 적정규제와 안전확보에 관한 연구

고인석

법이론실무연구

2021 .08

기술안보 강화를 위한 첨단기술 확보 전략 고찰

서인수 ,  이정호 ,  강상우 외 1명

TRADE&SECURITY 저널

2024 .06

건강권 보장을 위한 임상미술치료의 활성화에 관한 연구

강영미 ,  김상겸

비교법연구

2022 .12

中国医疗纠纷解决法律机制现状、问题及对策研究 - 基于 ≪医疗事故条例≫、≪医疗纠纷预防和处理条例≫的比较解读

李志行 ,  金王植

국제거래와 법

2022 .01

장애인과 첨단기술: AI로의 이행

남성희 ,  박재현

한국장애인복지학

2024 .03

의료영상 위·변조 아티팩트(Artifacts) 분석에 관한 연구

송주영 ,  문현지 ,  노환주 외 1명

디지털포렌식연구

2021 .06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심우현 ,  박정원

규제연구

2018 .06

바이오경제 실현을 위한 국내 바이오분야 규제현황과 개선 과제

유성희 ,  설민 ,  김현수

일감법학

2021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