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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찬기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가천법학 가천법학 제13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3 - 70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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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현대 형법에 있어서 몰수 해석의 이론적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몰수의 본질을 몰수대상 별로 분석한 후, 이 본질론을 기초로 하여 몰수의 독립성 해석기준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아울러 이 해석기준과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여 현대적 의미에 부합하는 형법개정안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이 논문에서는 유기천 형법학의 해석을 중심으로 하여, 형법 제49조 단서의 입법경과를 고찰함으로써 형법 제정과정에 나타난 입법자의 입법의사를 확인한다. 이어서 현재 몰수의 독립성에 관한 대법원 및 연구자의 해석론과 몰수의 본질론을 분석하여, 형법 제정 당시의 입법자의 의사가 현재 어떠한 모습으로 존재하며,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를 살펴본다. 이를 통해 현재의 형법 해석론이 형법해석의 일반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없는지 확인한다. 또한 이와 같은 이론적 분석을 기초로 하여 과거 국회에 제출되었던 형법 개정안과 유기천 형법학 부록의 개정자료를 참고로 하여 형법 제49조 단서를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형법개정안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이 우리 입법자가 외국 입법례를 단순 번역하여 도입하려는 기존의 입법태도에서 벗어나 우리 법제를 기초로 한 해석을 통해 우리의 현실에 맞는 입법을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몰수 #형벌 #부가성 #보안처분 #독립성 #유기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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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돈 / 2009 / 형법총론 /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google schola 김일수 / 1988 / 형법학원론(총론강의) / 박영사 google schola 박상기 / 2009 / 형법총론(제8판) / 박영사 google schola 손동권 / 2005 / 형법총론 / 율곡출판사 google schola 신동운 / 2010 / 형법총론 제5판 / 법문사 [대한민국]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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